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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9.05.28 15:08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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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주민간담회, 지역행사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혁신 사례로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도심권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등이며, 국민 불편해소와 관련된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 이다.
또한, 기존 사례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을 해 나갈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과 연계된 주민과의 간담회, 어린이날 큰잔치 등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삶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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