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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 적극 홍보

-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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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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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민·기업 불편 해소, 산림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개선이 필요한 16건의 과제를 산림청 제출하였고, 개선된 규제에 대하여는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에 전파·홍보하였다.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가능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유연화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로그’ > ‘2020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 발전과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발굴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발굴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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