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용빈)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산림관련 이해관계자(직원 및 영림단)을 대상으로 10.27(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청에서 2008년 이후부터 지속․추진하고 있는 산림이용 규제완화 및 농산촌 현장애로 규제개선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 과제를 쉽게 이해하고 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병현)은 그 동안 불편했던 각종 산림행정에 대하여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소속기관에서는 금년도 규제개혁 과제와 농산촌 현장애로 개선사항 24개를 발굴하여 일부 개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순기)는 2010년 10월 26일 산림병해충방제 현장토론회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한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현장에서 유관기관, 산림조합,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성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의 내용과 추진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법령정비 등...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산림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0년 산림분야 12개 규제개혁과 올해 발굴한 12건의 농산촌 현장애로개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하는 12개 규제개혁 과제 중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확대 등 5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과제도 금년 중 완료 목표로 추...

산림청은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개혁 목표에 집중하여 산지분야 규제개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산지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근교 준보전산지 공급 확대(11만ha),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및 허가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산지관련 규제개혁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