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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경북 3개 기업 ‘월드클래스 300’ 선정
    경북도내 3개 기업이 중소기업청 주관 ‘2017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창, ㈜피엔티, ㈜탑엔지니어링 등 선정 업체는 향후 10년간 지원기관, 민간은행 등 19개 기관이 운영하는 전용 및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 5년간 75억원 이내의 전용 R&D사업과 최대 5년간 3억 7000여만원 이내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융지원 우대와 금융 관련 컨설팅서비스, 지식재산권, 국제조세, 물류, 해외수주 등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정 업체 중 자동차부품제조 기업인 금창은 경북Pride상품기업에서 시작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거쳐 월드클래스 300으로 이어진 경북형 성장사다리 구축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동안 R&D 및 글로벌마케팅 사업을 꾸준히 지원받아 이번 쾌거를 이뤘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지역경제성장, 수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이 세계 속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기관들과 함께 최상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4-27
  • 산림정책,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개선해야…‘예산 확보’가 우선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정당별 산림정책의 비전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게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는 지난 13일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장에서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예산은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예산(400.7조원)의 4.8%인 19.4조원이 편성됐으며, R&D 예산은 827억원으로 산림분야 예산의 4.1%, 국가 예산의 0.43%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산림분야 투자예산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의경 경상대학교 교수는 산림청 예산이 매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2010년 수준인 국가예산의 0.63%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R&D 예산 역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00억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업에 대한 보조지원정책도 부처의 소관품목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는 소관부처를 통합하여 포괄보조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은 목재공학의 미래를 위해 임업, 임산업, 목재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목재산업과 목재공학 발전을 위한 목재혁신기금을 설치, 미래 목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확충 또는 신설, 목재산업국을 신설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목재혁신법(Timber Innovation Act)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새롭고 혁신적인 목재 이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로, 대량 목재 용도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재 이용에 대해 탄소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미이용의 목질계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높은 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한규성 상임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명문화는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체계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다”라고 꼬집었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탄소발생을 콘크리트건축의 1/4로 줄이는 건축은 목조건축 뿐이라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을 비롯한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 이슈로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증가,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침체,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수자원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대형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증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2017) 이처럼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산림휴양을 포함해 도시숲,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로 산림복지기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원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회장은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학교숲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산림복지전문가들의 고용상태를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고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도시생활 환경 주위에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치유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산림복지법에 의한 산림복지기금을 확대하여 기초수급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의료 보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목재와 단기임산물을 포함한 유형 재화뿐 아니라 휴양, 치유, 탄소 등 무형의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산림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발전 시대의 산림과학의 방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림과학 내 혹은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의 산업화를 통한 현장 실현으로 연구와 실용의 연결이 이뤄져야 하고, 전지구적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업인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은 현재 임업인들이 처한 여건은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자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임가 소득은 연 평균 3,222만원으로 농가(86.5%)나 도시근로자(55.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산림을 건강하게 잘 가꿀수록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업인을 위해 5가지 사항을 탄원했다. 첫 번째는 임업직불제 도입, 두 번째는 임목재해보험을 국가 주도로 도입, 세 번째는 임업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업환경 조성, 네 번째는 국립공원 내 사유림의 재산권 행사, 다섯 번째는 임업의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산림과학발전이 새롭게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산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먼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존·육성, 보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투자와 정치인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는 산림과학기술자와 임업 관계자,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용 가능한 목재를 생산하고도 그 목재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산업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산림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좀 경제적으로 보답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기후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가 급격한 천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면적의 64%가 산을 갖고 있지만, 목재는 84%를 수입하는 건 산림정책이 잘 못 됐다는 반증이다. 차기 정부가 농어촌·농어민 정책에서 산림정책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7-04-17
  • 차기정부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 개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정당별 산림정책의 비전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게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는 지난 13일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장에서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예산은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예산(400.7조원)의 4.8%인 19.4조원이 편성됐으며, R&D 예산은 827억원으로 산림분야 예산의 4.1%, 국가 예산의 0.43%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산림분야 투자예산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의경 경상대학교 교수는 산림청 예산이 매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2010년 수준인 국가예산의 0.63%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R&D 예산 역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00억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업에 대한 보조지원정책도 부처의 소관품목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는 소관부처를 통합하여 포괄보조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은 목재공학의 미래를 위해 ▲임업, 임산업, 목재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목재산업과 목재공학 발전을 위한 목재혁신기금을 설치, ▲미래 목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확충 또는 신설, ▲목재산업국을 신설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목재혁신법(Timber Innovation Act)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새롭고 혁신적인 목재 이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로, 대량 목재 용도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재 이용에 대해 탄소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미이용의 목질계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높은 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한규성 상임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명문화는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체계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다”라고 꼬집었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탄소발생을 콘크리트건축의 1/4로 줄이는 건축은 목조건축 뿐이라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을 비롯한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 이슈로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증가,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침체,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수자원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대형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증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2017) 이처럼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산림휴양을 포함해 도시숲,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로 산림복지기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원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회장은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학교숲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산림복지전문가들의 고용상태를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고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도시생활 환경 주위에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치유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산림복지법에 의한 산림복지기금을 확대하여 기초수급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의료 보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목재와 단기임산물을 포함한 유형 재화뿐 아니라 휴양, 치유, 탄소 등 무형의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산림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발전 시대의 산림과학의 방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림과학 내 혹은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의 산업화를 통한 현장 실현으로 연구와 실용의 연결이 이뤄져야 하고, 전지구적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업인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은 현재 임업인들이 천한 여건은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자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임가 소득은 연 평균 3,222만원으로 농가(86.5%)나 도시근로자(55.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산림을 건강하게 잘 가꿀수록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업인을 위해 5가지 사항을 탄원했다. 첫 번째는 임업직불제 도입, 두 번째는 임목재해보험을 국가 주도로 도입, 세 번째는 임업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업환경 조성, 네 번째는 국립공원 내 사유림의 재산권 행사, 다섯 번째는 임업의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산림과학발전이 새롭게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산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먼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존·육성, 보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투자와 정치인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는 산림과학기술자와 임업 관계자,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용 가능한 목재를 생산하고도 그 목재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산업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산림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좀 경제적으로 보답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기후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가 급격한 천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면적의 64%가 산을 갖고 있지만, 목재는 84%를 수입하는 건 산림정책이 잘 못 됐다는 반증이다. 차기 정부가 농어촌·농어민 정책에서 산림정책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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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4-15
  • 대구시, 3년 연속 글로벌 강소기업 비수도권 중 최다 선정!
    대구시는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2017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의 지원 대상 기업 선정에서 비수도권 중 2015 ~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최다선정 되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월드클래스 300’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육성 프로젝트 이다. 대구시는 올해 1월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지역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모집․발굴하여 대구시, 대구지방중소기업청, 대구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구시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위원회’를 통해 9개 기업을 선정한 후「대구 기업지원 계획」과 함께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시․도에서 제출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지자체의 기업지원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국 129개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되었으며, 그 중 수도권 41.9%(54개사), 비수도권 58.1%(75개사)로 분포되어있다. 비수도권 중에는 대구시, 부산시, 경상북도 3개 지자체에서 각 9개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대구시는 2015년~2016년 최고등급에 이어 2017년에도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구시는 (주)씨엠에이글로벌 등 지역 9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향후 4년간 R&D,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지역 자율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전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이 3년 연속으로 비수도권 중에서 최다 선정되었다는 점은 지역 내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별 선정 현황> 지역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충남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강원 충북 제주 세종 선정 9 9 9 8 6 5 5 5 5 5 4 3 1 1   이번에 선정된 9개의 글로벌 강소기업의 업종별로는 기계‧자동차 5개사, 섬유 3개사, 바이오 1개사로 지역 주력산업 기계‧자동차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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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3-30
  •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1천대 돌파 기념 이벤트
    대구시가 지난 1월 25일 전기차 민간 보급을 개시한 지 채 두달도 안 1천대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기차 보급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보물량 소진시 접수 마감일에 관계없이 종료된다. 전기차의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구매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예정 분 1천 500대(민간1,379, 공공121) 중 870대가 보급되는 등 하루평균(휴일제외) 25~30대 꼴로 신청 접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으로 전기차 보급이 1천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 1천번째로 접수하는 시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전기차 충전카드를 증정할 계획이다. 1천번째 대상자 선정은 각 자동차사 대리점에서 구매 신청 받은 서류를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전기차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면 대구시는 이메일에 접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 충전카드 혜택내용(30만원) : 주행거리 6,000㎞(완속충전기 이용시 136시간) 대구시는 올해를 전기차 보급 확산 원년의 해로 삼고 전년 대비 10배 많은 2천 400대(전기승용차 1,500대, 전기화물차 500대, 전기이륜차 400대) 보급을 개시하였으며,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와 쏘올, 르노삼성 SM3, 닛산 리프, 1톤화물차, 이륜차 등 보급차종도 다양화 하였다.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 혜택 보조금은 전기차 2천만원, 전기화물차(지역생산차) 2천 200만원, 전기이륜차 250만원, 완속충전기 최대 300만원, 이동형충전기 60만원을 지원하며, 각종 세제혜택은 최대 460만원(취득세 200, 개별소비세 200, 교육세 60)까지 감면해주며,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시 구입해야 하는 채권매입도 올해까지 면제된다.또, 전기차 구매시 대구은행의 저금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료도로 통행료 100% 감면, 대구시 공영주차장 60%감면(충전시간 1시간 무료),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9월시행) 등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17년 하반기)도 도입 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올해까지 단위면적당 5㎢마다 급속충전기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다음달까지 공용충전기 165기(급속 64, 완속 101)를 각 구·군청 및 공영주차장에 설치 완료하고 콜센터·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연말까지 공용충전기 189기(급속 27, 완속 162)를 동 주민센터(139개소) 및 아파트 시범단지 등에 설치하여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전기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인프라 구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구매에 대한 안내 문의는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하는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대구시 두드리소(☎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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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3-17
  • 대구시,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대폭 확대
    대구시는 2017년 1월 25일 부터 전기차 선도도시를 위하여 2017년도 전기자동차 2천 400대를 확대 보급하는 계획을 시,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고일 당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신청서를 받는다. 대구시는 올해를 전기차 보급 확산 원년의 해로 전년대비 10배 많은 2천 400대 (전기승용차 1,500대, 전기화물차 500대, 전기이륜차 400대)를 보급하기로 하였으며,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와 쏘올, 르노삼성 SM3, 닛산 리프, 1톤화물차, 이륜차 등 보급차종도 다양화 하였다. 이번 보급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보급물량 소진시 접수 마감일에 관계없이 종료되며, 대상자 통보는 수시로 개별 통지한다.    ※ 1톤 전기화물차 및 출시 예정인 승용차 등은 차량출시 후 접수를 받을 계획임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보면 보조금은 전기차 2천만원, 전기화물차(지역생산차) 2천 200만원, 전기이륜차 250만원, 완속충전기 최대 300만원, 이동형충전기 60만원을 지원하며, 각종 세제혜택은 최대 460만원(취득세 200, 개별소비세 200, 교육세 60)까지 감면해주며,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시 구입해야 하는 채권매입도 올해까지 면제된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등에 충전기 설치 동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매와 홈충전기 구매를 분리하여 공모한다. 홈충전기 공모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며 2월중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더욱 확대 되었다.    - 2017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기본요금 3년간 100%면제와 전력사용요금 50%할인    ※ 연간 15,000㎞ 운행시 전기차 연료비 10만원(동급 휘발유 차량 연료비 200만원)    - 전기차 구매시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 기존 캐피탈 할부금융 상품보다 5% 이상 저렴    -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100% 감면(앞산도로 1,500원, 범안로 600원)    - 대구시 공영주차장 60% 감면(충전시간 1시간 무료)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과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제공(17년 상반기) 특히, 대구시는 올해까지 단위면적당 5㎢마다 급속충전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공용충전기 171기(급속 58, 완속 113)를 각 구·군청 및 공영주차장에 설치 완료하고 콜센터·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연말까지 공용충전기 177기(급속 20, 완속 157)를 동 주민센터(139개소) 및 아파트 시범단지 등에 설치하여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한전에서 전국공동주택 충전기 보급 공모사업에 대구시 아파트 94개소가 참여하여 급속 89기, 완속 219기를 설치하는 등 아파트에도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미래형 전기자동차 산업 선도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선제되어야 한다”며 “보급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전기차 구매에 대한 안내 문의는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하는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대구시 두드리소(☎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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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1-25
  • 경주시 메르스 불황 넘어 경제살리기에 올인
    경주시에서는 메르스 한파가 잠식되면서 그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행정을 올인 하고 있다. 22일 경주발생 메르스 환자의 완치퇴원으로 이제 경주는 메르스가 완전 종식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사회의 평온을 찾기 위해 23일 금융, 산업, 전통시장, 농업분야 등 유관기관 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 침체된 경주경기 회복을 위해 민‧관이 합심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먼저,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의 18개 전통시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는 등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30여개 유관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장보기 행사 동참 및 금융지원 등 해당 기관과 연계된 사안에 협조 공문도 발송하였다. 25일에는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도‧시의원, 김남일 경주 부시장, 경북도‧ 경주시 공무원, 경주상공회의소 직원 등 300여명은 경주의 대표 전통시장인 성동시장을 찾았다.   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일일이 상인들과 만나 격려를 하면서 최근 실물경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경기부양 대책 등을 토의하였으며 양손에는 지역 특산품 등 상가에서 구입한 물품들로 가득하였으며 모처럼 웃음과 생기가 넘치는 온 정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장보기 후에는 현장에서 지역 상인들과 함께 오찬과 담소를 나누면서 경기 등 지역안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동시장은 염매시장으로 시작하여 1971년도에 개설된 공설시장으로 610여개의 점포가 있으며, 경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매시장으로 명성을 이어 오고 있으며, 피복・선어・전통식당 등 다양한 업종별로 잘 구분되어 있어 장보기가 편리하며, 상인 스스로가 고객과 관광객들에게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장, 친절한 시장, 깨끗한 시장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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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6
  • ”산림조합 창립 50주년 기념” 장일환 회장과의 인터뷰
     산림조합 중앙회는 오는 18일 50주년을 맞는다. 50주년을 기념하여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장일환 회장의 산림에 대한 소신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문)  장일환 회장님, 반갑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회가  남다르실텐데요, 그간 산림조합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으로서 1962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142개 시·군 회원조합이 있으며 회원조합이 출자하여 산림조합중앙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일제 수탈과 6.25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산림을 산림조합 임직원, 산림계원의 참여와 전국민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나무를 심어온 결과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내에 국토녹화에 성공하는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산림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한 축으로서 산림자원조성과 보전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산주와 임업인을 위하여 산림경영지도, 대리경영,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임산물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을 편리하게 경영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사태․산불 등 대규모 산림재해가 발생 시에는 전국의 산림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사방 등 산림복구 사업을 펼쳐 산림을 보존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해외임지를 확대 조성하는 등 저탄소녹색성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  네, 우리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요. 기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림조합의 뿌리는 조합원일텐데 산림조합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답)  산림조합에는 산을 갖고 있는 산주와 임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조합원수는 49만 명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선거권, 의결권 등을 통하여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과 조합의 각종 장비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예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와 출자금 1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이용량에 따른 이용고배당 및 출자좌수에 따른 출자배당과 조합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의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우리나라는 임야의 약 68%가 사유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 경영이 잘 이뤄지고 있나요? 답)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입니다. 산림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영해야만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산림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투자의 장기성이나 저수익성 등으로 대부분의 산주들은 산림을 경영하는데 무관심하고 참여도도 낮은 편입니다.  특히 3㏊미만의 영세산주가 전체 산주의 84%로 대부분 산림소유의 목적이 묘지 또는 단순한 토지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산림경영에 관심이 적은 부재산주 비율이 54%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영 현실도 매우 어렵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산림휴양 등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가고, 청정임산물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경영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봅니다. 문)  산림조합은 사유림 전문경영기관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나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답)  산림조합에서 산주와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의 산을 대신 경영해 드리는 대리경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 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과 수령은 물론 모든 행정과 관리업무를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 82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하여 산주와 임업인이 필요로 하는 산림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경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산림경영지원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고, 밤, 산채 등 8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해서는 60명의 특화품목지도원이 전문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업기계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해 드리기 위해 전국에 7개의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용 면세유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  산주와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금융사업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조합만의 특성화된 금융서비스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답)  임업은 투자를 하여 소득을 얻기까지 자금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산주와 임업인들은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산주와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상호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1월에는 차세대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결제원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산주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 경영기반을 강화하여 임업전문 서민금융기관으로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현대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산림조합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정기 예․적금 상품개발,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4대 기관 공과금 수납, 전국 지방세 통합수납,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조합은 상호금융 신상품 개발과 업무영업 확대 등을 추진하여 산주, 임업인, 조합원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건실한 임업전문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우리나라는 목재자원의 8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목재자원 보유국들의 자원 무기화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산림조합에서는 국산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답)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는 동안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황폐화되었으나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무를 심은 결과 FAO에서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조림성공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OECD회원국의 ㏊당 평균 임목축적인 121㎥을 상회하는 126㎥으로 독일 등 일부 임업선진국보다는 부족하지만 지금부터는 나무를 벌채하여 본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산목재의 자급률을 높이고 산주의 소득을 높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국산목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988년 경기도 가평조합에 목재집하장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7개 조합에서 목재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비보다 판매가가 낮아 산에 버려지고 있는 간벌재(솎아벤 나무)를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동해에 대단위 목재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제재부터, 가공, 건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거친 다양한 목제품과 톱밥뿐만 아니라 친환경연료인 목재펠릿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목재생산에 대비하고 목재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남부권에 제3의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주의 소득증대와 국산목재의 이용촉진을 위해 직영벌채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림조합 등 57개 산하기관에서 벌채사업을 실행하였으며, 벌채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임목비로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점차 전체 회원조합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국산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국산 낙엽송으로 생산한 목제품(데크재)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했으며, 특히 직접 생산하고 있는 원주목, 건축내외장재, 집성재 등 총 20여개 품목에 대해 국제산림관리협회에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은 목재를 사용해 제품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를 추적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의해 생산된 목제품임을 입증하는 FSC-CoC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문)  작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산림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산림조합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침식이 용이한 화성·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지가 급경사로 산사태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매년 태풍과 국지적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또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라 하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산림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방댐 및 산사태발생 위험지에 대한 산지사방사업 등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방댐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상류지역의 계곡과 지류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하류 재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 시설물로 정부에서도 매년 사업량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회에서는 설계 선진화를 위해 최근 통합산림설계시스템(TFDS)을 개발 완료하고, 현지여건에 맞는 사방댐시설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서울시 산사태 복구공사는 중앙회 5개 기관과 12개 지역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수해복구 공사 또한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벽 복구하여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림자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친환경에너지인 목재펠릿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요. 답)  산림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 및 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중의 하나이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가장 선호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특히 목재펠릿은 EU와 미주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난방이나 열병합 발전(CHP)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향후 펠릿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문제 해결,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이에 산림조합은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녹색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펠릿제조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중부목재유통센터를 시작으로 양평, 단양, 포항, 산청, 연기조합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했으며 금년에는 서귀포 조합이 생산시설을 준공하여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총 생산량의 30%에 해당하는 6만5천톤 생산규모를 갖추게 되고, 공급활성화를 위해 목재펠릿제조시설을 거점으로 가정용․원예용․공공용․산업용․발전용 등으로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시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  국내 산림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해외의 산림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해외산림 개발 분야에 있어서 그 동안의 성과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답)  안정적인 목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조합에서는 '94년부터 베트남에 속성수인 아카시아 조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여의도면적의 53배에 달하는 1만6천ha를 조림하였고, 2000년부터는 국내 진출기관 최초로 조림목을 벌채하여 제지 펄프용 우드칩으로 가공, 국내 업계에 80만7천㎥을 공급함으로써 443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06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정부간 50만ha 조림협력 MOU 체결로 안정적 투자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총 10만ha 조림지 조성을 목표로 2011년 말까지 수도인 자카르타 인근 서부자바주에 5,950㏊, 남부칼리만탄에 1,300㏊ 등 총 7,250㏊를 조림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지내 지역주민을 선발하여 국내 연수를 통한 의식계발 및 지도자를 육성하고 현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해외조림사업을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켜 국내 진출희망기업들의 자문 및 창구역할 수행과 양국간 임업분야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조림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목재자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인접국으로의 조림지역 다변화와 함께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한의 황폐된 지역 조림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해외에서의 원목관련사업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것입니다. 문)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인데요. 작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가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답)  작년 5월 환경부로부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수준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 동안 숲을 가꾸어 탄소흡수량 증진에 노력해 온 산림조합은 온실가스 검증심사를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흡수 증대와 배출 감축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산림조합은 산주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산주의 산림경영 활동이 우리에게 많은 공익적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산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편익은 전무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산림경영 등 산주의 탄소흡수원 인정 활동이 탄소시장에서 합의한 배출권가격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더해져 크레딧이 만들어진다면 탄소상쇄 실적이 필요한 기업은 가격우위에 있는 산림에 우선 투자할 것이고 산주의 산림경영활동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은 숲을 잘 가꾸어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대하고, 해외조림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여 산림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펠릿 등 목질계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문) 산림조합이 국산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급변하는 식품유통의 환경변화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 등 먹을거리 관련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에 따라 임산물 또한 유통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물산지유통센터 9곳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물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푸른장터’를 2000년부터 운영 중이며 유통구조의 규모화, 대형화 등의 대외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HACCP, GAP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임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성과 인지도를 높이며 청정임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회원조합의 단기임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숲내음’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산물생산 대표단체로서 회원조합은 임산물 생산ㆍ수집을 , 중앙회는 가공ㆍ판매기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시대에 대응한 임산물 마케팅 및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임산물 생산시설 규모화 및 유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문)  임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임업인종합연수원 건립을 경북 청송에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연수원의 건립 목적과 향후 운영방안이 궁금하네요. 답)  임업인 종합연수원 건립은 임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산림경영 교육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R&D기반조성 등을 통한 임업발전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임업인에게 종합적인 교육과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녹색기술선진화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기초연구 및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체험분야의 전문지도 인력양성과 산촌정착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모든 국민이 질 높은 산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림관련 학과 학생 등 산림분야 차세대 리더에 대한 교육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에 대한 가치․체험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입니다.  임업인 종합연수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국가공인 교육기관 및 산림관련학과 수강․학점 인정 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여, 임업인 종합연수원이 단순 교육공간이 아닌 산주와 임업인에게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분야 인적자원개발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  끝으로 창립 50주년을 맞아 산림조합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고요. 전국에 계신 조합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산림조합은 비전인‘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산림을 터전으로 하고 있는 산주와 임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면서 산주․임업인의 동반자로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산주․임업인과 조합원에 대한 맞춤형 산림경영지도·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산주와 임업인들이 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종 산림사업을 완벽하게 시행하며,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적극 노력하고, 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해외산림자원 조성을 더욱 확대하고 사업영역도 다변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해 직영벌채를 활성화하고 임산물 유통분야를 대폭 확대하며, 경영지원자금을 적기에 지원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임업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금융인프라 확충과 함께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산주들이 안심하고 산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조합에서는 산주와 임업인이 가장 큰 고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께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직접 산림을 가꾸고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산림경영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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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9
  • 김관용 "구제역 사후관리 목숨걸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4일 구제역 대책 점검회의에서 간부공무원들을 향해 "자신의 자리를 걸고 사후관리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을 엄중 지시했다. 돈이 모자라면 지방채라도 발행하는 정성을 쏟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관용 지사는 "구제역이 비록 경북에서 최초 발생했지만, 사후관리 만큼은 가장 모범적으로 해내야 한다"며 "사후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각오로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서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심지 수질검사는 월1회로도 부족하다"며 "적어도 월2회 이상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침출수 추출은 매몰지별로 경중을 구분해서 많이 고인 곳부터 실시하되, 우수기 이전 모든 매몰지에서 침출수를 추출하고, 장마를 대비해 매몰지를 비닐하우스로 덮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매일 아침 8시30분에 열리고 있는 구제역 대책 점검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있다.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지시하고 부서별 임무도 부여한다. 최근 들어 간부들을 향한 질책이 잦아졌다는 후문이다. 현장도 직접 찾아다니며 자신의 눈으로 실태를 살핀다. 관내 행사 참석 때는 대부분 구제역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안동에서 매몰지 침출수 추출과 오염상태 확인작업을 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우선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구제역과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축산경북의 명예를 되찾은 뒤 경북축산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했다. 제도와 법은 중앙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되,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해 나간다는 각오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축산인력을 양성하고 방역과 소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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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1-02-26
  •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경상북도가 청년실업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와 손을 잡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한다. 경북도는 지난 31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훈련기관 및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브리지(Biz-Bridge)´ 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지원·네트워킹을 약속했다고 1일 밝혔다. ´비즈-브릿지´ 사업은 기업(Business)과 가교(Bridge)의 합성어로서, 산·학·관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기업 구인난 및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북도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사업을 공모하고, 30일 심사위원회를 거쳐 한국폴리텍Ⅵ대학 포항캠퍼스, 한국폴리텍Ⅵ대학 구미캠퍼스, 신라직업전문학교 등 3개 훈련기관을 정했다. 앞으로 이들 훈련기관에서는 도내 거주 35세 이하 청년층 미취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4개월간 기계정비, 머시닝센터, 메카트로닉스, 산업설비관리 등 4개 과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훈련생에게는 3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경북도에서는 ´비즈-브리지´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훈련기관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훈련생 모집 및 훈련, 취업지도,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훈련기관과 훈련생 채용약정을 맺은 60여개 기업체에서는 훈련과정에 강사파견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4개월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을 인턴사원으로 우선 선정해 채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경북도는 ´비즈-브리지´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체에 대해 중소기업 인턴사원 인건비를 월 7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문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의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비즈-브리지 사업은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서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도 공원식 정무부지사, (주)청우 오순돌 대표 , (주)보광사 손성욱 대표 , (주)에이스엠 김병필 대표, 한국폴리텍Ⅵ대학 포항캠퍼스 박희옥 학장 박희옥, 한국폴리텍Ⅵ대학 구미캠퍼스 제창웅 학장, 박정호 신라직업전문학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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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2
  • ´일자리´ 약속 지킨 경상북도
    경북지역 고용률이 지난 4,5월 연속으로 전국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고용 안정화가 지속되면서 경상북도의 ´일자리´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북도는 22일 열린 ´제9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통해 올 상반기 일자리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지난 4,5월 지역 고용률이 각각 63.5%, 64.8%로 전국 2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위에 오른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경북의 고용률이 전국 1위나 마찬가지다. 전년과 비교할 경우, 고용률은 1.9%p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2.4%로 0.5%p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연초 지역의 고용률(57.6%)과 실업률(4.6%)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줄였고, 조기집행 확행,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한 결과, 지역의 고용사정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고용 안정화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주도형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Community Business)´은 지역주민이 행·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지역사회의 현안을 지역의 자원을 이용,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총 41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까지 시·군별로 각 1개소 이상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육성하게 된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특산품과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는 ´지역자원 활용형´,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녹색에너지형´,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이 중심이 되는 ´생활지원 복지형´ 등의 사업이 있다. 지역자원 활용형은 친환경채소, 농어촌체험장, 특산품 박물관 등 지역특산품·문화·자연자원활용 사업이 포함된다. 친환경·녹색에너지 사업은 EM 활성액 판매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및 악취문제 해결 등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생활지원·복지형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 다문화가족 통역 및 육아방 운영, 방과후 아이돌보미 사업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리더양성과 교육, 창업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공무원 교육원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기업,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8월 중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공동체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일자리 대책, 미스매치 해소방안도 논의하는 등 지역일자리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보다는 주민 스스로 자립해 나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더 좋은 지역일자리를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고용안정화와 경제회생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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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0-06-24
  • 포항TP, 기업 파트너로 자리 매김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이하 포항TP)의 사업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1단계 H/W 중심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포항TP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포항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2단계 S/W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간 포항TP는 기술기업육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창업보육, 기술개발, 기술이전, 금융지원,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Pre-IPO단계에 집중된 벤처자금의 쏠림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심화된 초기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초기기업펀드」를 결성하기로 확정하였으며, 5월 19일 펀드결성 총회에 참석 할 예정이다. 펀드 결성을 계기로 포항TP는 펀드 운영사인 포스텍기술투자와 협력하여 성장유망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을 보유하고도 자금난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 할 계획이다. 펀드는 한국모태펀드 65억원을 포함하여 1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펀드를 통해 지역의 기술창출기관인 POSTECH과 RIST, 기업지원기관인 포항TP 및 투자전문기관인 포스텍기술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기술창출에서 사업화지원의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됐다. 한편 포항TP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 금융업무 지원 등 체계적인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IPO등 성공사례를 시현하여 성장유망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와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견인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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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0
  • 경상북도 2010희망근로 발대식 개최
    경상북도 ´2010희망근로´ 발대식이 2일 오전 9시 영천 청소년수련관에서 희망근로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안전관리를 기원하면서 경북도정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 ´서민생계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성공 결의를 다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0년 희망근로사업에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432억원이 투입된다. 이날부터 6월까지 4개월간 9000여명의 희망근로자들이 도내 3100여개 사업장에서 일한다. 목표인원은 5974명에서 9000명으로 3026명, 사업비는 342억원에서 432억원으로 90억원 늘었다. 특히 경북도는 당초 5974명 모집 정원에 3만520명이 몰려들자 23개 시군과 함께 경상경비를 10% 정도 줄여 67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정원을 9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신청 적격자 모두를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올해 ´친서민´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취약계층 지원, 동네마당 조성에 나선다. 또 재해취약시설 정비, 영세기업 밀집지역 정비, 공공시설물 개·보수,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총 10대 친서민적·생산적 사업을 집중 실시한다. 희망근로 사업 종료 후에는 지역공동체 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으로 397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 사업 및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회적 기업을 대폭 늘리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2010희망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장별 감독공무원을 임명한다. 또 안전관리요원을 지정해 참여자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발대식을 마무리한 뒤 금호읍 오계리에 위치한 (주)세미머티리얼즈에서 기업인 및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중곤 영천상공회의소회장, 고경·도남·본촌농공단지협의회장, 영천이업종교류회장 등 영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영천지역 단체장 대부분이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책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여기에서 나온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소기업인 및 지역상공인들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업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기업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금융지원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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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3

산림행정 검색결과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한-러시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등 산림협력 강화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산림투자, 동북아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산림식물 종 다양성 협력 등 양국 산림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실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과 ‘제5차 한-러시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미하일 클리노프(Mikhail Klinov)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6년 산림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고 있으며, 그동안 산림투자 정보교류, 산불·병해충방지 정책교류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날 양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교역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에 공감하고, 한국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불법벌채목재 교역방지 제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 수입목재의 목재합법성 판단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을 러시아 측과 공유했다.아울러, 양국은 산림식물 종자 종다양성 보전을 위한 종자교류·기술연수에 대한 협력 증대를 약속했으며, 러시아대표단은 오는 26일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장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투자 기업체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 초청 ‘해외산림투자기업 세미나’가 이어졌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매년 상·하반기 해외산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 관계자들은 우리 기업체를 대상으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부랴티아공화국, 연해주 지역의 산림자원과 목재자원 활용현황, 국가 지원정책 등 산림투자 여건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산림투자기업을 위한 국내 융자사업 지원제도와 투자사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보증보험·금융상품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펀드 지원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 투자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최근 해외산림협력은 산림자원개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라며 “양국 간 산림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성과가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림협력을 내실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4-27
  • 산림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무의사 :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        ** 산림보호법 개정·시행(’18.6.28)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지침 (’18.1월 예정)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목재류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목재이용법 개정(’18.10월 예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 목재이용법 개정(’18.5.29)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산림자원법(’17.6.1)·목재이용법 개정(’18.1월 예정) 아울러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 240억 원/1인당 5천만 원 → (’18) 340억 원/1인당 7.5천만 원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 :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1인당 1천만 원 한도 끝으로,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산림자원법(’17.12.1)·국유림법(’18.5.1 예정)·산지관리법(’18.6월 예정) 개정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 객실이용료 감면대상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 국유산림복지시설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횡성·장성·칠곡숲체험원      ***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17.11.15) 및 산림휴양법(’17.12.29) 개정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03

산림산업 검색결과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한국임업진흥원, 기술개발 기업의 신기술 획득시간 앞당기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기술 지정 상시 접수를 실시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6월 9일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산림청 고시 제2016-57호)의 개정을 통해 기존 분기별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변경하여 기술 개발 기업의 신기술 획득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며 지정되며, 목재분야의 어떤 제도보다도 인센티브가 많고 기업 활동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우선구매지원(산업통상자원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지정 지원(중기청), 우수 조달제품 선정 우대(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 시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 시 우대 등이 있다. 신청 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신청서 및 기술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6-24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신기술 제2분기 접수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2016년 제2분기 접수를 실시한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을 평가하며 지정되며, 목재분야의 어떤 제도보다도 인센티브가 많고 기업 활동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우선구매지원(산업통상자원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지정 지원(중기청), 우수 조달제품 선정 우대(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시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시 우대 등이 있다. 신청·접수는 연 4회, 분기별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에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자격 제한은 없으며, 2016년 2분기 접수 기간은 2016. 4. 1. ~ 2016. 4. 30.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3-2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신기술 제4분기 접수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일(목)부터 2015년 제4분기 접수를 실시한다. 신기술(NET) 지정 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을 평가하며 지정되며, 목재분야의 어떤 제도보다도 인센티브가 많고 기업 활동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우선구매지원(산업통상자원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지정 지원(중기청), 우수 조달제품 선정 우대(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 시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 시 우대 등이 있다. 신청·접수는 연 4회, 분기별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에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자격 제한은 없으며, 2015년 4분기 접수 기간은 2015. 10. 1. ~ 2015. 10. 20.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5-09-08
  • 한국임업진흥원, 신기술로 목재산업 새로운 길 열어야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에 활력을 주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 우리 목재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제도를 접수·운영한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목재분야에서는 2015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며 지정되며, 목재분야의 어떤 제도보다도 인센티브가 많고 기업 활동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우선구매지원(산업통상자원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지정 지원(중기청), 우수 조달제품 선정 우대(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시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시 우대 등이 있다. 접수는 연 4회, 분기별 시작 월(1월, 4월, 7월, 10월)에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2015년 3분기 접수 기간은 2015. 7. 1. ~ 2015. 7. 31.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5-07-20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조합, 강원도 산불피해지 응급복구와 재활 지원에 나서
    강원지역 산불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국가 산림사업 실행 기관이자 대표 협동조합인 산림조합이 산림분야 전문가들을 피해지역에 긴급 파견하고 상호금융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산림복구와 임업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산불은 임목(林木)에 주는 피해뿐 아니라 송이버섯 채취지, 표고버섯, 산나물, 산양삼 재배지 등 단기소득임산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어 조합원과 임업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앞으로 생계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황폐화된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유출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지도와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특화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림경영지도원과 특화품목지도원을 피해지역 산림조합에 긴급 파견,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지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산림종합기술본부를 비롯한 각 지역 산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산사태, 지진, 산지 복구 전문가들을 파견, 산사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시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의 응급방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은 피해지역 개인 및 기업의 상호금융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 조합원과 임업인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4월 11일(목)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 속초시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산불 피해지 조합원과 임업인을 방문, 응급복구와 재활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4-15
  •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우리 강산, 제일 강산으로 가꾸겠다”
    “푸른 산림을 함께 가꾼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18 무술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늘 함께하는 행복 충만한 새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중앙회장은 “산림조합은 올해도 우리강산 지킴이로 국가의 지붕이자 쉼의 터전인 산림을 지키고, 가꾸며 우리강산을 第一江山으로 가꿔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강산의 64%를 차지하는 숲과 산림을 보유하고도 대부분의 산림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우리 숲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건강한 산림을 위한 생산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과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숲이 주는 산물을 이용해 삶을 꾸려 왔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받아 왔다”며 “산림분야 융복합은 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부상해 맞춤형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한 임업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리경영과 직영벌채 사업, 경제림 육성, 도시형 산림경영, 유통부문 선진화로 산주,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미래 산업인 산림곤충 산업, 산지 축산, 수목장림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의 상조서비스, 숲 카페 티숨 등 융복합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지역공헌 사업으로 지역발전에도 늘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중앙회장은 “도시민의 귀산촌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귀산촌인창업자금 지원과 산림구입자금대출 등 특화된 금융지원과 품목별 전문 경영지도로 제2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일강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남아 있는 또 하나의 숙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산림녹화”라며 “지속가능하며 완전한 한반도의 산림녹화야 말로 안중근 의사가 염원하던 제일강산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또 “2018 무술년 새해, 산림조합은 국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산주와 조합원 그리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우리 강산을 제일강산으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 큰 용기로 계속해서 도전에 나서며 산림의 가치가 사람을 향하도록 산림을 더욱 키우고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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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산림조합, 강원도 산불피해지 응급복구와 재활 지원에 나서
    강원지역 산불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국가 산림사업 실행 기관이자 대표 협동조합인 산림조합이 산림분야 전문가들을 피해지역에 긴급 파견하고 상호금융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산림복구와 임업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산불은 임목(林木)에 주는 피해뿐 아니라 송이버섯 채취지, 표고버섯, 산나물, 산양삼 재배지 등 단기소득임산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어 조합원과 임업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앞으로 생계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황폐화된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유출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지도와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특화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림경영지도원과 특화품목지도원을 피해지역 산림조합에 긴급 파견,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지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산림종합기술본부를 비롯한 각 지역 산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산사태, 지진, 산지 복구 전문가들을 파견, 산사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시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의 응급방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은 피해지역 개인 및 기업의 상호금융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 조합원과 임업인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4월 11일(목)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 속초시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산불 피해지 조합원과 임업인을 방문, 응급복구와 재활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4-15
  • 한-러시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등 산림협력 강화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산림투자, 동북아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산림식물 종 다양성 협력 등 양국 산림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실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과 ‘제5차 한-러시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미하일 클리노프(Mikhail Klinov)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6년 산림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고 있으며, 그동안 산림투자 정보교류, 산불·병해충방지 정책교류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날 양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교역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에 공감하고, 한국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불법벌채목재 교역방지 제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 수입목재의 목재합법성 판단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을 러시아 측과 공유했다.아울러, 양국은 산림식물 종자 종다양성 보전을 위한 종자교류·기술연수에 대한 협력 증대를 약속했으며, 러시아대표단은 오는 26일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장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투자 기업체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 초청 ‘해외산림투자기업 세미나’가 이어졌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매년 상·하반기 해외산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 관계자들은 우리 기업체를 대상으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부랴티아공화국, 연해주 지역의 산림자원과 목재자원 활용현황, 국가 지원정책 등 산림투자 여건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산림투자기업을 위한 국내 융자사업 지원제도와 투자사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보증보험·금융상품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펀드 지원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 투자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최근 해외산림협력은 산림자원개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라며 “양국 간 산림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성과가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림협력을 내실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4-27
  • 산림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무의사 :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        ** 산림보호법 개정·시행(’18.6.28)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지침 (’18.1월 예정)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목재류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목재이용법 개정(’18.10월 예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 목재이용법 개정(’18.5.29)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산림자원법(’17.6.1)·목재이용법 개정(’18.1월 예정) 아울러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 240억 원/1인당 5천만 원 → (’18) 340억 원/1인당 7.5천만 원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 :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1인당 1천만 원 한도 끝으로,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산림자원법(’17.12.1)·국유림법(’18.5.1 예정)·산지관리법(’18.6월 예정) 개정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 객실이용료 감면대상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 국유산림복지시설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횡성·장성·칠곡숲체험원      ***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17.11.15) 및 산림휴양법(’17.12.29) 개정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03
  •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우리 강산, 제일 강산으로 가꾸겠다”
    “푸른 산림을 함께 가꾼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18 무술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늘 함께하는 행복 충만한 새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중앙회장은 “산림조합은 올해도 우리강산 지킴이로 국가의 지붕이자 쉼의 터전인 산림을 지키고, 가꾸며 우리강산을 第一江山으로 가꿔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강산의 64%를 차지하는 숲과 산림을 보유하고도 대부분의 산림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우리 숲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건강한 산림을 위한 생산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과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숲이 주는 산물을 이용해 삶을 꾸려 왔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받아 왔다”며 “산림분야 융복합은 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부상해 맞춤형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한 임업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리경영과 직영벌채 사업, 경제림 육성, 도시형 산림경영, 유통부문 선진화로 산주,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미래 산업인 산림곤충 산업, 산지 축산, 수목장림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의 상조서비스, 숲 카페 티숨 등 융복합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지역공헌 사업으로 지역발전에도 늘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중앙회장은 “도시민의 귀산촌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귀산촌인창업자금 지원과 산림구입자금대출 등 특화된 금융지원과 품목별 전문 경영지도로 제2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일강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남아 있는 또 하나의 숙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산림녹화”라며 “지속가능하며 완전한 한반도의 산림녹화야 말로 안중근 의사가 염원하던 제일강산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또 “2018 무술년 새해, 산림조합은 국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산주와 조합원 그리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우리 강산을 제일강산으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 큰 용기로 계속해서 도전에 나서며 산림의 가치가 사람을 향하도록 산림을 더욱 키우고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12-27
  • 경북 3개 기업 ‘월드클래스 300’ 선정
    경북도내 3개 기업이 중소기업청 주관 ‘2017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창, ㈜피엔티, ㈜탑엔지니어링 등 선정 업체는 향후 10년간 지원기관, 민간은행 등 19개 기관이 운영하는 전용 및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 5년간 75억원 이내의 전용 R&D사업과 최대 5년간 3억 7000여만원 이내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융지원 우대와 금융 관련 컨설팅서비스, 지식재산권, 국제조세, 물류, 해외수주 등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정 업체 중 자동차부품제조 기업인 금창은 경북Pride상품기업에서 시작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거쳐 월드클래스 300으로 이어진 경북형 성장사다리 구축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동안 R&D 및 글로벌마케팅 사업을 꾸준히 지원받아 이번 쾌거를 이뤘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지역경제성장, 수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이 세계 속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기관들과 함께 최상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4-27
  • 산림정책,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개선해야…‘예산 확보’가 우선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정당별 산림정책의 비전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게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는 지난 13일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장에서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예산은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예산(400.7조원)의 4.8%인 19.4조원이 편성됐으며, R&D 예산은 827억원으로 산림분야 예산의 4.1%, 국가 예산의 0.43%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산림분야 투자예산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의경 경상대학교 교수는 산림청 예산이 매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2010년 수준인 국가예산의 0.63%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R&D 예산 역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00억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업에 대한 보조지원정책도 부처의 소관품목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는 소관부처를 통합하여 포괄보조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은 목재공학의 미래를 위해 임업, 임산업, 목재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목재산업과 목재공학 발전을 위한 목재혁신기금을 설치, 미래 목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확충 또는 신설, 목재산업국을 신설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목재혁신법(Timber Innovation Act)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새롭고 혁신적인 목재 이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로, 대량 목재 용도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재 이용에 대해 탄소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미이용의 목질계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높은 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한규성 상임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명문화는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체계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다”라고 꼬집었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탄소발생을 콘크리트건축의 1/4로 줄이는 건축은 목조건축 뿐이라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을 비롯한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 이슈로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증가,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침체,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수자원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대형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증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2017) 이처럼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산림휴양을 포함해 도시숲,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로 산림복지기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원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회장은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학교숲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산림복지전문가들의 고용상태를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고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도시생활 환경 주위에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치유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산림복지법에 의한 산림복지기금을 확대하여 기초수급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의료 보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목재와 단기임산물을 포함한 유형 재화뿐 아니라 휴양, 치유, 탄소 등 무형의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산림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발전 시대의 산림과학의 방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림과학 내 혹은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의 산업화를 통한 현장 실현으로 연구와 실용의 연결이 이뤄져야 하고, 전지구적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업인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은 현재 임업인들이 처한 여건은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자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임가 소득은 연 평균 3,222만원으로 농가(86.5%)나 도시근로자(55.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산림을 건강하게 잘 가꿀수록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업인을 위해 5가지 사항을 탄원했다. 첫 번째는 임업직불제 도입, 두 번째는 임목재해보험을 국가 주도로 도입, 세 번째는 임업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업환경 조성, 네 번째는 국립공원 내 사유림의 재산권 행사, 다섯 번째는 임업의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산림과학발전이 새롭게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산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먼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존·육성, 보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투자와 정치인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는 산림과학기술자와 임업 관계자,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용 가능한 목재를 생산하고도 그 목재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산업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산림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좀 경제적으로 보답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기후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가 급격한 천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면적의 64%가 산을 갖고 있지만, 목재는 84%를 수입하는 건 산림정책이 잘 못 됐다는 반증이다. 차기 정부가 농어촌·농어민 정책에서 산림정책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7-04-17
  • 차기정부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 개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정당별 산림정책의 비전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게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는 지난 13일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장에서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예산은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예산(400.7조원)의 4.8%인 19.4조원이 편성됐으며, R&D 예산은 827억원으로 산림분야 예산의 4.1%, 국가 예산의 0.43%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산림분야 투자예산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의경 경상대학교 교수는 산림청 예산이 매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2010년 수준인 국가예산의 0.63%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R&D 예산 역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00억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업에 대한 보조지원정책도 부처의 소관품목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는 소관부처를 통합하여 포괄보조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은 목재공학의 미래를 위해 ▲임업, 임산업, 목재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목재산업과 목재공학 발전을 위한 목재혁신기금을 설치, ▲미래 목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확충 또는 신설, ▲목재산업국을 신설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목재혁신법(Timber Innovation Act)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새롭고 혁신적인 목재 이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로, 대량 목재 용도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재 이용에 대해 탄소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미이용의 목질계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높은 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한규성 상임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명문화는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체계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다”라고 꼬집었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탄소발생을 콘크리트건축의 1/4로 줄이는 건축은 목조건축 뿐이라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을 비롯한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 이슈로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증가,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침체,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수자원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대형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증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2017) 이처럼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산림휴양을 포함해 도시숲,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로 산림복지기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원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회장은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학교숲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산림복지전문가들의 고용상태를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고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도시생활 환경 주위에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치유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산림복지법에 의한 산림복지기금을 확대하여 기초수급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의료 보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목재와 단기임산물을 포함한 유형 재화뿐 아니라 휴양, 치유, 탄소 등 무형의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산림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발전 시대의 산림과학의 방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림과학 내 혹은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의 산업화를 통한 현장 실현으로 연구와 실용의 연결이 이뤄져야 하고, 전지구적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업인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은 현재 임업인들이 천한 여건은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자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임가 소득은 연 평균 3,222만원으로 농가(86.5%)나 도시근로자(55.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산림을 건강하게 잘 가꿀수록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업인을 위해 5가지 사항을 탄원했다. 첫 번째는 임업직불제 도입, 두 번째는 임목재해보험을 국가 주도로 도입, 세 번째는 임업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업환경 조성, 네 번째는 국립공원 내 사유림의 재산권 행사, 다섯 번째는 임업의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산림과학발전이 새롭게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산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먼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존·육성, 보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투자와 정치인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는 산림과학기술자와 임업 관계자,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용 가능한 목재를 생산하고도 그 목재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산업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산림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좀 경제적으로 보답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기후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가 급격한 천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면적의 64%가 산을 갖고 있지만, 목재는 84%를 수입하는 건 산림정책이 잘 못 됐다는 반증이다. 차기 정부가 농어촌·농어민 정책에서 산림정책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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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4-15
  • 대구시,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대폭 확대
    대구시는 2017년 1월 25일 부터 전기차 선도도시를 위하여 2017년도 전기자동차 2천 400대를 확대 보급하는 계획을 시,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고일 당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신청서를 받는다. 대구시는 올해를 전기차 보급 확산 원년의 해로 전년대비 10배 많은 2천 400대 (전기승용차 1,500대, 전기화물차 500대, 전기이륜차 400대)를 보급하기로 하였으며,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와 쏘올, 르노삼성 SM3, 닛산 리프, 1톤화물차, 이륜차 등 보급차종도 다양화 하였다. 이번 보급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보급물량 소진시 접수 마감일에 관계없이 종료되며, 대상자 통보는 수시로 개별 통지한다.    ※ 1톤 전기화물차 및 출시 예정인 승용차 등은 차량출시 후 접수를 받을 계획임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보면 보조금은 전기차 2천만원, 전기화물차(지역생산차) 2천 200만원, 전기이륜차 250만원, 완속충전기 최대 300만원, 이동형충전기 60만원을 지원하며, 각종 세제혜택은 최대 460만원(취득세 200, 개별소비세 200, 교육세 60)까지 감면해주며,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시 구입해야 하는 채권매입도 올해까지 면제된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등에 충전기 설치 동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매와 홈충전기 구매를 분리하여 공모한다. 홈충전기 공모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며 2월중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더욱 확대 되었다.    - 2017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기본요금 3년간 100%면제와 전력사용요금 50%할인    ※ 연간 15,000㎞ 운행시 전기차 연료비 10만원(동급 휘발유 차량 연료비 200만원)    - 전기차 구매시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 기존 캐피탈 할부금융 상품보다 5% 이상 저렴    -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100% 감면(앞산도로 1,500원, 범안로 600원)    - 대구시 공영주차장 60% 감면(충전시간 1시간 무료)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과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제공(17년 상반기) 특히, 대구시는 올해까지 단위면적당 5㎢마다 급속충전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공용충전기 171기(급속 58, 완속 113)를 각 구·군청 및 공영주차장에 설치 완료하고 콜센터·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연말까지 공용충전기 177기(급속 20, 완속 157)를 동 주민센터(139개소) 및 아파트 시범단지 등에 설치하여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한전에서 전국공동주택 충전기 보급 공모사업에 대구시 아파트 94개소가 참여하여 급속 89기, 완속 219기를 설치하는 등 아파트에도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미래형 전기자동차 산업 선도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선제되어야 한다”며 “보급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전기차 구매에 대한 안내 문의는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하는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대구시 두드리소(☎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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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1-25
  • 한국임업진흥원, 기술개발 기업의 신기술 획득시간 앞당기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기술 지정 상시 접수를 실시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6월 9일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산림청 고시 제2016-57호)의 개정을 통해 기존 분기별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변경하여 기술 개발 기업의 신기술 획득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며 지정되며, 목재분야의 어떤 제도보다도 인센티브가 많고 기업 활동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우선구매지원(산업통상자원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지정 지원(중기청), 우수 조달제품 선정 우대(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 시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 시 우대 등이 있다. 신청 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신청서 및 기술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6-24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신기술 제2분기 접수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2016년 제2분기 접수를 실시한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을 평가하며 지정되며, 목재분야의 어떤 제도보다도 인센티브가 많고 기업 활동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우선구매지원(산업통상자원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지정 지원(중기청), 우수 조달제품 선정 우대(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시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시 우대 등이 있다. 신청·접수는 연 4회, 분기별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에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자격 제한은 없으며, 2016년 2분기 접수 기간은 2016. 4. 1. ~ 2016. 4. 30.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3-2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신기술 제4분기 접수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일(목)부터 2015년 제4분기 접수를 실시한다. 신기술(NET) 지정 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을 평가하며 지정되며, 목재분야의 어떤 제도보다도 인센티브가 많고 기업 활동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우선구매지원(산업통상자원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지정 지원(중기청), 우수 조달제품 선정 우대(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 시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 시 우대 등이 있다. 신청·접수는 연 4회, 분기별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에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자격 제한은 없으며, 2015년 4분기 접수 기간은 2015. 10. 1. ~ 2015. 10. 20.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5-09-08
  • 한국임업진흥원, 신기술로 목재산업 새로운 길 열어야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에 활력을 주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 우리 목재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제도를 접수·운영한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목재분야에서는 2015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며 지정되며, 목재분야의 어떤 제도보다도 인센티브가 많고 기업 활동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우선구매지원(산업통상자원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지정 지원(중기청), 우수 조달제품 선정 우대(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시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시 우대 등이 있다. 접수는 연 4회, 분기별 시작 월(1월, 4월, 7월, 10월)에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2015년 3분기 접수 기간은 2015. 7. 1. ~ 2015. 7. 31.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5-07-20
  • 경주시 메르스 불황 넘어 경제살리기에 올인
    경주시에서는 메르스 한파가 잠식되면서 그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행정을 올인 하고 있다. 22일 경주발생 메르스 환자의 완치퇴원으로 이제 경주는 메르스가 완전 종식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사회의 평온을 찾기 위해 23일 금융, 산업, 전통시장, 농업분야 등 유관기관 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 침체된 경주경기 회복을 위해 민‧관이 합심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먼저,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의 18개 전통시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는 등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30여개 유관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장보기 행사 동참 및 금융지원 등 해당 기관과 연계된 사안에 협조 공문도 발송하였다. 25일에는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도‧시의원, 김남일 경주 부시장, 경북도‧ 경주시 공무원, 경주상공회의소 직원 등 300여명은 경주의 대표 전통시장인 성동시장을 찾았다.   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일일이 상인들과 만나 격려를 하면서 최근 실물경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경기부양 대책 등을 토의하였으며 양손에는 지역 특산품 등 상가에서 구입한 물품들로 가득하였으며 모처럼 웃음과 생기가 넘치는 온 정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장보기 후에는 현장에서 지역 상인들과 함께 오찬과 담소를 나누면서 경기 등 지역안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동시장은 염매시장으로 시작하여 1971년도에 개설된 공설시장으로 610여개의 점포가 있으며, 경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매시장으로 명성을 이어 오고 있으며, 피복・선어・전통식당 등 다양한 업종별로 잘 구분되어 있어 장보기가 편리하며, 상인 스스로가 고객과 관광객들에게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장, 친절한 시장, 깨끗한 시장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5-06-26
  • 경상북도 2010희망근로 발대식 개최
    경상북도 ´2010희망근로´ 발대식이 2일 오전 9시 영천 청소년수련관에서 희망근로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안전관리를 기원하면서 경북도정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 ´서민생계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성공 결의를 다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0년 희망근로사업에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432억원이 투입된다. 이날부터 6월까지 4개월간 9000여명의 희망근로자들이 도내 3100여개 사업장에서 일한다. 목표인원은 5974명에서 9000명으로 3026명, 사업비는 342억원에서 432억원으로 90억원 늘었다. 특히 경북도는 당초 5974명 모집 정원에 3만520명이 몰려들자 23개 시군과 함께 경상경비를 10% 정도 줄여 67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정원을 9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신청 적격자 모두를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올해 ´친서민´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취약계층 지원, 동네마당 조성에 나선다. 또 재해취약시설 정비, 영세기업 밀집지역 정비, 공공시설물 개·보수,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총 10대 친서민적·생산적 사업을 집중 실시한다. 희망근로 사업 종료 후에는 지역공동체 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으로 397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 사업 및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회적 기업을 대폭 늘리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2010희망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장별 감독공무원을 임명한다. 또 안전관리요원을 지정해 참여자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발대식을 마무리한 뒤 금호읍 오계리에 위치한 (주)세미머티리얼즈에서 기업인 및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중곤 영천상공회의소회장, 고경·도남·본촌농공단지협의회장, 영천이업종교류회장 등 영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영천지역 단체장 대부분이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책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여기에서 나온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소기업인 및 지역상공인들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업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기업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금융지원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 뉴스광장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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