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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확대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4일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강원, 전라, 경상, 충청권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업직불제 담당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정책 소개 ▲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 사용자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접수일 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7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25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0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4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3일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었다.     * 의무자조금 :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의무거출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되는 자금   12월 21일, 22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떫은감 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비로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가격 안정화와 판로확대 및 품질개선 등 떫은감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17년 가격폭락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년부터  설치절차를 진행하여 ’19년 임의자조금을 거쳐 3여년만에 도입되었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신고, 시장 출하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통한 수급조절, 소비홍보,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회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떫은감(곶감,홍시,반시)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우리 임산물로  최근 한국 곶감이 일본, 베트남 등 수출국이 다양해지고 수출량 또한 매년 늘고 있어 가공기술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떫은감 이외에 임산물은 현재 밤, 표고버섯(버섯류)의 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도 의무자조금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떫은감 산업발전과 임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4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가구당 167만 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05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 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26
  • 코로나19 현안 신속 대응을 위한 '산림청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신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현안 해결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응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대응 조직인 ‘산림청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긴급대응반은 국민 안전 등 긴급 현안에 신속 대응토록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산림청장 직속의 임시 조직으로 4급(과장) 1명, 5급 2명, 6·7급 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응, 임업인 등 소득안정 및 피해 지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산림 분야 신규 사업 발굴,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 비대면 신사업 및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국민의 안전과 임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큰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0
  • 농식품 수출비결 "경북에 물어보라"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시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09년 지자체 농식품 수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자체 농식품 수출평가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한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됐다. 경북도에 이어 우수상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장려상은 전라남도가 각각 선정됐다. 경북도는 ´독창적 수출기반 확충 노력´과 DAILY사과 등 수출 주력품목의 ´수출촉진활동´을 통해 2008년 대비 113%나 증가한 8만3000t, 금액으로는 111%가 증가한 1억5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수출대상국가는 53개국으로 2006년보다 20개국이나 증가했으며, 수출품목은 119개 품목으로 2006년보다 58개 품목이나 증가하는 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수출촉진대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23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상북도 농수산물수출촉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경북사과 수출브랜드인 ´DAILY´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대만시장을 공략, 수출량이 1654t으로 2008년 대비 355%나 증가했다. 또한 ´DAILY´ 상표를 대만과 한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 7개국에 상표등록 출원했다. 아울러 한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농촌·향토음식 외국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여행사 사장단 팸투어 11회를 실시하고 외국인 농촌체험관광객 6만5000명을 유치했다. 해외유력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일본, 대만, 몽골 등 10개국 37차례의 시장개척활동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세일즈 활동에 총력을 경주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북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경북김치페스티벌´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하고 몽골정부 식량농업경공업부와 농업분야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몽골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FAO(세계식량농업기구) 아·태총회를 경주에 유치, 경북 농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시군의 농식품 수출동기 유발 및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 유도를 위해 농식품 수출 우수시군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23개 전 시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는 안동시, 우수는 영주시, 상주시, 봉화군을 선정하고 2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다. 경북도는 금년도 농식품 2억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제도를 ´금액´ 기준에서 ´물량´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과, 참외의 동남아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경북능금농협, 경북통상, 성주참외수출단지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출촉진활동을 전개한 결과, 사과 6t(4000만원)과 참외 2.4t(2200만원)을 판매하고 사과 40t과 참외 5t을 추가로 수출키로 계약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오는 5월13일부터 16일까지는 이태암 농수산국장이 직접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방문해 DAILY사과 수출촉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월 중순 한·몽골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경북 농식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몽골시장을 공략할 계획으로 몽골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말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농식품 수입바이어 100여명을 경주로 초청,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은 농수산물 수급 및 농어가 소득안정의 관건"이라며 "경북도가 어려운 환경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지역 농어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33%나 증가한 2억불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가공식품 수출 확대, 수출 주력품목 육성, 공격적인 해외시장개척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0-05-0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확대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4일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강원, 전라, 경상, 충청권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업직불제 담당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정책 소개 ▲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 사용자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접수일 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7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25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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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2-05-10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4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3일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었다.     * 의무자조금 :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의무거출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되는 자금   12월 21일, 22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떫은감 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비로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가격 안정화와 판로확대 및 품질개선 등 떫은감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17년 가격폭락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년부터  설치절차를 진행하여 ’19년 임의자조금을 거쳐 3여년만에 도입되었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신고, 시장 출하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통한 수급조절, 소비홍보,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회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떫은감(곶감,홍시,반시)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우리 임산물로  최근 한국 곶감이 일본, 베트남 등 수출국이 다양해지고 수출량 또한 매년 늘고 있어 가공기술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떫은감 이외에 임산물은 현재 밤, 표고버섯(버섯류)의 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도 의무자조금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떫은감 산업발전과 임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4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가구당 167만 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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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10-05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 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26
  • 코로나19 현안 신속 대응을 위한 '산림청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신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현안 해결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응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대응 조직인 ‘산림청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긴급대응반은 국민 안전 등 긴급 현안에 신속 대응토록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산림청장 직속의 임시 조직으로 4급(과장) 1명, 5급 2명, 6·7급 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응, 임업인 등 소득안정 및 피해 지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산림 분야 신규 사업 발굴,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 비대면 신사업 및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국민의 안전과 임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큰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0
  • 산림청, ‘표고버섯 재해보험·PLS 및 자조금 설명회‘ 9일 부여서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 충남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표고 생산 임가의 재해·품질안전망 구축과 자조금 조성에 대한 생산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8년 표고버섯 재해보험·PLS 및 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표고버섯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표고 생산 임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표고버섯 자조금 제도’도 소개한다.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임산물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표고 생산 임가에게 청정 임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재배 교육도 실시한다. 국가에서 보험료 50%, 지자체에서 15~40%(부여군: 30%)을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인 표고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이며, 화재피해와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표고버섯은 생산비보장으로 피해액에서 1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보상 받을 수 있고, 표고재배사 등 시설은 종합위험 실손보장으로 피해액의 10%(최소 3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발생 시 임산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일 때, 총 보험료는 300만 원이나 가입자는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단, 원목재배 표고는 6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FAX 02-3786-7660)으로 하면 된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인 표고재배사가 화재로 모두 소실되어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자기부담금 10%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 금액)을 제외한 9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표고버섯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 원이고, 경과비율이 90%, 피해율이 80%라고 가정할 때, 보험금은 1천 500만 원에 경과비율 90%와 피해율 80%를 곱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임업인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유통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과 자조금 제도 운영이 필수”라며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자조금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5-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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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2-05-10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3일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었다.     * 의무자조금 :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의무거출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되는 자금   12월 21일, 22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떫은감 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비로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가격 안정화와 판로확대 및 품질개선 등 떫은감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17년 가격폭락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년부터  설치절차를 진행하여 ’19년 임의자조금을 거쳐 3여년만에 도입되었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신고, 시장 출하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통한 수급조절, 소비홍보,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회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떫은감(곶감,홍시,반시)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우리 임산물로  최근 한국 곶감이 일본, 베트남 등 수출국이 다양해지고 수출량 또한 매년 늘고 있어 가공기술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떫은감 이외에 임산물은 현재 밤, 표고버섯(버섯류)의 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도 의무자조금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떫은감 산업발전과 임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4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야’ 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2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코로나19 현안 신속 대응을 위한 '산림청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신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현안 해결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응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대응 조직인 ‘산림청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긴급대응반은 국민 안전 등 긴급 현안에 신속 대응토록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산림청장 직속의 임시 조직으로 4급(과장) 1명, 5급 2명, 6·7급 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응, 임업인 등 소득안정 및 피해 지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산림 분야 신규 사업 발굴,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 비대면 신사업 및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국민의 안전과 임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큰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0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확대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4일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강원, 전라, 경상, 충청권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업직불제 담당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정책 소개 ▲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 사용자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접수일 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7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25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4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가구당 167만 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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