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와 임업용 산지 내 축사 보호시설 설치 기준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합리화 등 산림 분야 규제개선이 지역 활력을 높이고 현장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 31건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임업경영 개선과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임업경영 분야에서는 임업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임업용 기자재 세제 지원을 2028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