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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 및 아마존 복원을 위한 한-페루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말 중미 북부 지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과 남미(페루) 지역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복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청의 중남미 방문은 지난해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지난해 5월 21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 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의 녹색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3개국 또한,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후속 조치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국가들의 산림을 보호·복원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2050 탄소 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중남미 출장을 추진하였다.  산림청 대표단은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출장팀(’22.1.20~1.28, 페루·온두라스)과 공적개발원조(ODA) 예비타당성 조사팀(’22.1.18~1.28,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으로 나뉘어 중남미 국가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산림청 대표단은 ▲엘살바도르·과테말라와의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온두라스 등 중미 북부 3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 Assistance) 사업 추진 협의, ▲중미경제통합은행 신탁기금 활용 협의, ▲기후변화 대응 및 아마존 복원을 위한 한-페루 협력 강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World Forestry Congress) 참여 독려 등의 성과를 거뒀다.  □ 엘살바도르・과테말라와의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산림청은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시 온두라스와의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21.11.3)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엘살바도르(’22.1.19)・과테말라(’22.1.21)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의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 산림청장이 먼저 서명한 양해각서를 공적개발원조 예비타당성 조사팀이 각 국가의 산림당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이로써 한・미 정상회담(’21.5) 후속 조치의 일환인 중미 3개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밖에 산림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주요 협력 분야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산림복원, 기후변화 및 산림 분야 적응 관련 연구개발, 홍수·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 및 모니터링, 종자 기탁 등이 있다. □ 온두라스 등 중미 북부 3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협의 중미 북부 3국은 ‘건조 종주 지대(Dry Corridor)’에 해당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 폭우, 홍수, 산불 등의 재해를 겪는 국가들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온두라스 내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현지 시각) 온두라스 산림청을 방문하여 마리오 마르티네즈(Mario Antonio Martinez Padilla) 산림청장과 함께 사업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국 산림청장은 온두라스 내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은 “지난 11월 한국과 체결한 양자 산림협력을 본격적인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 산림청의 노력과 의지에 감사한다.”라며 “온두라스는 국토의 80%가 산림이었으나 현재는 41%로 줄어드는 등 열대림 파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건기에는 산불과 화전을 위한 방화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공적개발원조 예비타당성 조사팀은 중미 북부 3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을 모두 방문하여 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답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현황 파악 및 현지 주민·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온두라스 국립산림과학대학(UNACIFOR)을 방문하여 에밀리오 에스베이(Emilio Esbeih)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온두라스 산림협력의 방향 및 비전과 한-온두라스 대학 간 산림 분야 인재 교류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에밀리오 에스베이 총장은 “한국의 산림복원 역사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하며 “특히 공적개발원조 시행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국의 산불 방지·대응 기술과 병해충 방지 기술 등에 대해 전수받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 중미 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신탁기금 활용 협의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역외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의 단테 모씨(Dante Mossi) 총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한국-중미경제통합은행 신탁기금(Korea Trust Fund) 활용과 관련하여 중미 국가들에 대한 산림 부문 사업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단테 모씨 총재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중요 이사국인 한국의 사업발전 의지에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하고 중미 지역의 산림협력사업 개발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며 산림청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향후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중미 북부 3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산불방지 노하우 전수, 산림복원 노하우 및 주민역량 강화 관련 사업 계획을 중미경제통합은행에 2월 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 사업 계획(안) : (기간 및 금액)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1개년), 60만 불 내외 / (대상국) 중미 북부 3국 / (주요 내용) 산불방지, 산림복원, 주민역량 강화, 지식공유 등 □ 기후변화 대응 및 아마존 복원을 위한 한-페루 협력 강화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페루 산림청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아마존 복원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한-페루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산림청은 총 37개 국가와 양자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열대림 국가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페루와 산림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기쁘다.”라며, “한국이 헐벗은 국토를 재건하고 산림복원에 성공한 나라로서 페루 등 개발도상국 산림복원의 롤모델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 선도적으로 레드플러스(REDD+: 개도국 산림보전 및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향후 페루에서도 레드플러스(REDD+)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페루 레빈 로하스(Levin Evelin Rojas Meléndez) 산림청장도 “페루는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복원 모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레드플러스(REDD+) 사업, 민간 재조림 투자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산림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페루 내 레드플러스(REDD+) 사업 추진을 위해 페루 환경부 알프레도 마마니 살리나스(Alfredo Mamani Salinas) 차관과의 면담도 진행하였다. 면담 자리에서는 아마존 유역 산림파괴 및 불법 산림자원 훼손 방지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레드플러스(REDD+) 등 한-페루 산림협력을 통한 국외 온실가스감축 및 국가결정기여(NDC) 달성 전략을 공유하였다.    *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국제기구, 국제은행 등은 페루에서 2010년 이후 총 23개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함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World Forestry Congress) 참여 독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페루 및 온두라스 산림청장의 장관급 포럼 참석 및 발제를 요청하였으며 양국 산림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였다.  향후 산림청은 중미 북부 3국 공적개발원조(ODA)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목표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 준 국가 이상 규모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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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산림청, 기후위기 대응 위한 한-페루 산림협력 본격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페루 리마를 방문하여 페루 산림청 레빈 에블린 로하스 멜렌데즈(Levin Evelin Rojas Meléndez) 산림청장과 함께 산림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작년 11월 3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온두라스 산림청과 산림분야 양해각서를 맺으며 중미국가와의 산림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고, 이후 차례로 중미 북부 3국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양자협력관계를 체결하였다.    이번 페루와의 양자 산림협력체결은 특히 남미로의 산림외교 외연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크며, 이로써 페루는 한국과의 37번째 양자 산림협력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사진. 발표를 듣는 양국(한국-페루)산림청장>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 산림 협력사업을 구체화 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주요 협력 분야는 양국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산림복원, 기부변화 및 산림분야 적응관련 연구개발, 홍수·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 및 모니터링, 종자기탁 등이다.   레빈 로하스 산림청장은 “페루는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복원 모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남미지역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페루가 지속가능하게 산림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과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도국 산림보전 및 복원(REDD+, 레드플러스) 사업, 민간 재조림 투자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산림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페루는 한국과 두 번째로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로서,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특히 다가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페루 산림청장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병암 산림청장은 페루 환경부 알프레도 마마니 살라니스(Alfredo Mamani Salinas) 차관을 면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불법 산림자원 훼손 방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페루 환경부의 알프레도 살리나스 차관은 양국 산림청의 레드플러스 사업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기여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며, 아마존 유역 산림파괴 방지 및 보전 등을 위해 양국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사진.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 발표를 듣는 양국(한국-페루)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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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치유 및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가에 따라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도시숲을 찾는 현대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등 양질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년도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은 치유인자가 다양한 산림공간에서 생애주기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연계형, 봉사단체, 학교 등 지역사회 투자서비스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림치유 연계시 국민의 심리적·육제적 건강 유지 및 증진효과에 따라 의료비를 절감하고 정서안정 효과 및 정신건강 문제 예방,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지속적인 산림치유 활동을 통해 숲을 찾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등 부가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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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한-인도네시아, 훼손된 이탄지 복원ㆍ산림휴양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5일 오후 3시 30분(인도네시아 현지 시각 오후 1시 30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4차 한-인도네시아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양국은 이탄지*복원사업, 산불관리 협력, 산림휴양 활성화, 조림 투자사업 협력, 합법목재교역 촉진, 2021 세계산림총회(’21. 5, 서울 코엑스)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     * 이탄지 : 나뭇가지, 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퇴적된 유기물 토지·열대 이탄지 토양과 식물들의 탄소저장량은 일반 토양과 식물들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양국이 산림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로 산림청 박종호 산림청장과 인도네시아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Siti Nurbaya Bakar) 환경산림부 장관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지난 1987년 6월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교류해 오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35개 산림기업이  진출하였고, 38만 9천 헥타르(ha)의 산림을 현지에 조성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 산림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전체 해외조림면적의 77%를 인도네시아에 조림하는 등 산림분야 최대 해외 협력국이다. 이날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보고르 센툴과 롬복섬에 각각 조성된 ‘센툴 모형숲(모델숲)’, ‘산림휴양·생태관광 센터’를 활용한 산림휴양 활성화와 전문가 교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휴양 프로그램 도입 등 한국의 선진화된 산림복지 정책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매년 대형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한국의 선진 산불관리 기술 및 시스템을 보급하여 산불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지역에 추진 중인 ‘산불재난관리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면서 수종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목재 재감’의 상호 교환과 수종식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제안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화상토론회(웹-세미나)형식을 적극 활용한 산림협력위원회 및 실무양자 회의를 개최해왔다”면서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산림자원개발을 넘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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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치유의 숲을 찾는 국민들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가와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을 2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육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치유의 숲을 찾는 현대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등 양질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년도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림치유 연계시 국민의 심리적·육제적 건강 유지 및 증진효과에 따라 의료비를 절감하고 정서안정 효과 및 정신건강 문제 예방,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김진 소장은 “다양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로 산림치유를 찾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산림치유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일자리 확대 등 부가가치 실현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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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한-러시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등 산림협력 강화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산림투자, 동북아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산림식물 종 다양성 협력 등 양국 산림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실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과 ‘제5차 한-러시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미하일 클리노프(Mikhail Klinov)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6년 산림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고 있으며, 그동안 산림투자 정보교류, 산불·병해충방지 정책교류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날 양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교역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에 공감하고, 한국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불법벌채목재 교역방지 제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 수입목재의 목재합법성 판단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을 러시아 측과 공유했다.아울러, 양국은 산림식물 종자 종다양성 보전을 위한 종자교류·기술연수에 대한 협력 증대를 약속했으며, 러시아대표단은 오는 26일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장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투자 기업체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 초청 ‘해외산림투자기업 세미나’가 이어졌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매년 상·하반기 해외산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 관계자들은 우리 기업체를 대상으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부랴티아공화국, 연해주 지역의 산림자원과 목재자원 활용현황, 국가 지원정책 등 산림투자 여건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산림투자기업을 위한 국내 융자사업 지원제도와 투자사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보증보험·금융상품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펀드 지원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 투자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최근 해외산림협력은 산림자원개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라며 “양국 간 산림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성과가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림협력을 내실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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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7

• 경북 청년 취·창업, 전방위 지원 나서

  경상북도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에 두고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취업준비생이 7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인 10.7%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고용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마저 신규채용과 투자를 꺼리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올 초부터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취직 비상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창업활성화’와 ‘취업률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 경북 청년창업지원, 효율적 시스템 구축 이와 관련, 최근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는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며,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한다.    또 전문가 컨설팅, 창업지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성, 청년창업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규정했다.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거점인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유관기관·단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6차 산업, 문화자원 등 북부권의 강점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6년간 1244개 팀의 청년창업을 지원해 176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기존의 한해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다년도 지원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도창업지원센터에서의 시·군 우수 초기창업가 심화지원,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멘토단 운영,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지원확대, 성실한 실패자를 위한 재도전 지원사업 등 창업지원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창의적인 인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며 “시·군청년창업지원사업, 경북청년CEO 심화육성사업, 청년CEO 판로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86억원이 투입되는 청년창업지원사업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 청년 취직 비상 프로젝트 가동 경북도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도청에서 ‘청년취직 희망 선포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김관용 도지사와 시·군 부단체장, 지역 경제단체, 도 산하 공공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5대 역점과제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 취직 비상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우선 선제적 예방행정 일자리가 창출된다.   도는 방역·방제시스템을 기존 사후조치 방식에서 사전 예방체제로 전환해 방역 특공대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또 도 산하기관·단체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R&D와 각종 국책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전문계약직, 인턴 등을 중심으로 예년 대비 20%를 증원한다.    도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소방·보건 분야 등의 신규공무원 채용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도, 시·군, 산하기관·단체 등이 추진하는 모든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일자리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예산편성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경제 일자리 엑스포’로 추진해 청년 예술가들을 대거 참여시킨다.    이를 통해 도는 청년 취업대기자가 사전에 직장생활을 체험하고 바른 일자리 철학을 심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북 일자리 청년 취직 비상추진단’을 중심으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기업들의 잇따른 해외진출로 국내 고용 환경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해외유턴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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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5-23

•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7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펀펀스터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노인성질환 맞춤운동 처방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노인우울 예방관리서비스) 분야에 대해 올해 836백만원을 들여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시는 사업별 대상자 발굴을 위해 분야별 네트워킹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써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더 많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간 1,300여명의 대상자에게 지역특성과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 추진으로 지역 내 고용취약계층 87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는 1박2일 여행코스로 장애우들과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소탈하게 여행을 떠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친목을 도모하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노년의 색다른 경험과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었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안동시 주민생활지원과장(박인숙)은 “2016년에도 836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사회서비스를 필요한 대상자에게 누락 없이 발굴하여 연계시키고 다양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개발은 물론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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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경북도!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체감복지 실현

  경북도는 모든 도민이 잘 사는 복지, 도민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다. 최고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도민에게 한 발 앞으로 다가가는 체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다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 경북도는 현장성과 기동성이 강한 경북복지돌이 기동팀 및 행복나르미를 구성․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다. 먼저, 경북복지돌이기동팀은 매월 1주간씩 3~4명으로 구성된 3개팀이 순환해 활동하며 경북도내 구석구석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가정을 수시로 방문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입소환경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또한, 경북도의 행복나르미는 경북지방우정청 집배원 1,142명을 행복나르미로 위촉하여 구석구석 동네 사정에 밝은 행복을 나르는 집배원들과 함께 경상북도의 복지시책을 홍보하고, 취약계층이나 홀몸어르신들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나서다! ‘맞춤형 경북복지 구현’ 경북도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확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도민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2015년 7월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을 발족시켜 모든 도민이 제도개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했으며, 제도시행 전인 6월부터 사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몰라서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온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약 3만5천명의 취약계층에게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며 9월말 현재 약 8천명이 신규수급자로 책정되어 도내 100,614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긴급 생계지원 및 긴급 의료지원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군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긴급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시군상황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 32억 원이던 예산을 67억 원으로 증액시켰다. 그 결과 2014년 약 4천여 명에게 26억원을 지원에서 것을 2015년 메르스 격리자 320명에게 2억 7천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준 것을 비롯해 총 5,000여명에게 47억의 긴급복지지원을 하였다. 또한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공적인 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을 통하여 지원한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복지‧보건‧고용‧교육‧주거 등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탈빈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으로 23개 시군 173명의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가 시군의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체계화하여 자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을 확대시행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공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연계시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 평생동안 복지를 누리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실현’ 경북도는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35억을 투입하여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473만원)  이하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며 올해 신규개발 사업 11개를 포함하여 시ㆍ군별 총 90개의 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 신규개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펀펀스터디 △아동ㆍ청소년 바른 체형 운동교실 △노인정서지원서비스 △치매 없는 100세 장수마을만들기 △마음튼튼 몸튼튼‘튼튼교실’등 11개의 사업으로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중 펀펀스터디와 아동ㆍ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은 2014년 경북도가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었으며, 특히 아동ㆍ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은 지난해 10월 (사)한국사회서비스산업박람회가 주관한 ‘2014년 사회서비스 창업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김천시와 청도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다양하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적극 발굴ㆍ기획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질 높은 평생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ㆍ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빈곤탈출의 사다리가 되어주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실현 경북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 일자리를 제공하여 행복한 일자리, 일하는 복지로 일을 통한 ‘경북형 일자리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경북만의 특성화된 취창업 발굴사업에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로다각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손꼽을 수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은 경북지역자활센터협회 1개소, 경북도내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21개를 주축으로 하여 218억의 예산으로 3,400여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취창업에 용이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일’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탈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특화된 자활사업을 위하여 기존의 집수리, 청소, 간병 등 특정 프로그램에 치중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수요자의 ‘Needs'를 고려한 자활근로사업단을 기획․발굴하여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맞춤형 자활근로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직업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하여 미용기술, 커피바리스타, 조리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등 취,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참여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교육’사업도 시행한다. 이처럼 도에서는 저소득계층에게 자활경로를 다각화시키고 취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한 복지 실현은 물론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다! “민관협력화를 통한 풀뿌리 복지 실현” 경북도는 민(民)과 관(官)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좋은 이웃들 사업, 푸드마켓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民)과 관(官)이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 기구이다.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노인, 장애, 보육 등 유형별 실무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통합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일도 담당한다. 또한, 경북도의 좋은 이웃들사업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찾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이다. 구성원들은 이․통장, 부녀회장, 반장, 우편배달부, 야쿠르트 아줌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 시스템을 항시 구축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복지체감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경상북도는 10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더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푸드마켓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광역 푸드뱅크 1개소, 15개 시군의 기초푸드뱅크 19개소, 푸드마켓 4곳을 운영하고 있다. 푸드마켓 사업은 기부식품ㆍ생활용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식품을 지원하여 결식완화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식품을 통하여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9월말 도내 24억원 정도의 기부물품을 접수 받아 배부하는 등 푸드마켓 사업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북도는 현장의 복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북도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행정를 추진하는 한편 태어나서부터 사망할때까지 평생동안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통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해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는 민·관 협력모델을 활성화시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발적인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경북도 김종수 복지건강국장은 “지금은 복지시대이고, 복지를 떠나서 경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힘든 시대인 만큼 앞으로도 경북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하여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해 나가 희망주고 용기주는 경북형 복지를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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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7

• 대구교육청, 9월까지 학교수목 전수조사

  대구시교육청은 국립학교, 민간투자사업(BTL)학교, 5년 이하 신·개축학교를 제외한 총 405곳 중 203곳(50%)의 학교수목 실태조사를 마쳤고 올해 9월까지 나머지 202곳(50%)의 학교수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내 수목관리에 전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던 학교로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로 나머지 학교도 올해 9월까지 완료할 조사에 추가 항목을 제시하는 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수목 전수조사를 위해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에 지난해 9천만원을 들여 203곳 학교에 대한 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도 9천만원을 들여 나머지 202곳 학교에 대한 조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27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203곳의 학교수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느티나무 외 91종, 30,932주의 수목 중 보호수 지정 대상은 소나무 외 41종, 240주(0.8%)로 나타났다. 보호수 지정은 규격이 최소 반지름 50cm 이상으로 수형이 양호한 수종, 규격이 반지름 50cm 이하라도 수종이나 수형이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종, 희귀성이나 생태학적 가치가 특별히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수종, 역사·유래 문화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다. 또한 상록수보다 나비, 벌, 새 등이 날아들고 계절적 변화감을 느낄 수 있는 활엽수를 학교 앞쪽에 심어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교과서에 나오는 수종을 학교 내에 식재하여 자연관찰과 실습 등 학생들의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기게양대를 비롯한 현충시설 주변에 있는 가이즈까향나무(원산지 일본)는 제거하고 나라꽃 무궁화를 비롯한 고유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대표 문희갑 전 시장)은 "관리자의 식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학교장에 이어 행정실장, 학교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책자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접한 한 교장은 "학교에 심겨진 수목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 한 경우는 전국 최초로서 그동안 전문가가 없어 방치 상태의 학교수목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교육과정과 접목되고 조경이 아름다운 학교가 기대된다"며 "하지만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현장 변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고 걱정을 앞세우기도 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현충시설 주위정비, 교실 채광 확보, 교육과정 내 변화수종 반영 등 장기적으로 학생, 지역민의 정서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에 주목하고 관련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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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5

• 산림청, 산림자원 공급을 위한 해외영토 지속 확대

    산업용 목재, 바이오에너지 원료 등 산림자원을 외국에서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조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발표한 '2014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솔로몬제도, 뉴질랜드,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8개국에 43,182ha를 조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2013년) 조림면적 34,977ha 보다 약 23% 늘어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해외조림을 처음 시작한 1993년도부터 2014년 말까지 27개 기업이 동남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 12개 국가에서 산림조성사업을 진행중이며, 누적면적은 제주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하는 약 32만8천ha에 이른다. 현재 93개 기업이 22개국에서 산림조성, 산림경영, 임산물가공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 해외조림지에서의 본격 생산이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에 필요한 산림자원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국내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근거법령인「해외농업 개발협력법」을「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개정(2015.7.21.시행)해 우리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산림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또한, 조림, 육림, 가공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장기·저리(연이율 1.5%)로 대출해주는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또, 해외산림개발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현지조사 경비를 70%까지 지원해 주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 누리집(http://www.ofi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박은식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가 활성화되고 필요한 산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제도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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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4

•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한민국 복지 1번지 구미!!

    남유진 구미시장은 '더 큰 복지, 명품 복지 구미'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 시책 개발과 복지 인프라 확충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구미시 복지예산은 1,464억원에서 2,570억원으로 76% 증액 편성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고,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돌봄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취약계층을 특별관리하고 건실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희망학습관과 오아시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행복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특화된 민관협력사업으로 다양한 민관협력체계와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능동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다. 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4 전국 지자체 복지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민관협력 분야, 의료급여 사례관리 분야, 사랑의열매 나눔 유공평가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 기관상을 휩쓸어 명실공히 복지 1번지로 대내외에 인정받고 있다. 지난 1년간 주요성과들을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확충, 행복지수 높이기 총력 능동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민간협력체계의 확대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생활 속 나눔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네트워크 구축 촘촘한 지역사회보호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공공 및 민간의 급여․서비스 자원을 맞춤형으로 제공,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행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적 지지 및 가정해체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을 공유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시스템 강화 저소득층 대상의 발굴과 지속적 확대로 기본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4,623세대 7,292명에 대하여 2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7,956명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 확대와 자활사업 적극 추진 하는 등 빈곤예방과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신속 정확한 조사와 수혜자 사후관리 강화 지난해 10월,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신속·정확한 조사와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수혜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주민생활지원과 내 통합조사계 및 통합관리계를 신설,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였다. 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난 7월 23일 전국에서 세번째 개소한 구미 고용복지+센터는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가장 모범적 사례로 그동안 시민들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 주민센터(지자체) 등 해당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고용복지+센터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5년도 역점추진 사업으로 마을별 통합사례관리 '마을보듬이'를 운영하여 행정 주도형 복지에서 시민주도형 밀착 복지공동체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울증 예방을 위한 “감성엽서” 보내기 및 기존 가족 감성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으로 관심과 소통으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 자립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무분별한 약물과다 복용 및 중복투약 발생으로 건강악화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약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한 의료쇼핑 및 약물과다 복용을 사전예방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의료급여 재정절감 도모하고자 '생생 건강상담실'운영한다. 또한 2015년 7월부터는 기존 통합급여체계를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복지 현장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민들의 소통구조를 개선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며,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급중지 및 급여 감소가구에 대해서는 타 보장·후원을 적극 연계하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 실 생활을 적극 반영하여 우선 보호하는 등 실제 생계곤란자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고용률 70% 달성의 주춧돌이 될 고용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공간적 통합과 함께 서비스·프로그램 등의 연계·통합 강화하고, 전시민이 공감, 소통, 협력하여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희망복지를 실현, '행복플랜 119' 완성으로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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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2

• 해외 산림자원 확보위한 조림투자 증가

      국내 목재자원을 해외에서 충당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발표한 ‘2013년도 국내기업의 해외조림 실적’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2013년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뉴질랜드, 솔로몬,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8개국에 약 3만5천ha(34,977ha)(여의도 면적의 약 120배)를 조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약 2만6천ha(25,871ha) 조림실적보다 약 35% 늘어난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조림투자 진출이 시작된 1993년도부터 2013년 말까지 31개 국내기업이 동남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의 13개 국가에 약31만4천ha(314,355ha)를 조림하였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5.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2013년 말까지 조림투자 유형별 면적을 살펴보면 ▲원목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조림은 217,543ha(69%) ▲바이오오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에너지조림 90,971ha(29%) ▲탄소배출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배출권조림은 5,841ha(2%)로 집계되었다.   과거 목재기업이 필요한 원목을 직접 조달하기 위한 조림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바이오오일 등으로 사용되는 팜유나무 조림이나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가공사업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외조림지에서의 본격 생산이 이루어지면 국내 목재자급률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림, 육림, 가공사업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장기ㆍ저리(연이율 1.5%)로 융자해 주는 예산을 수요증가에 맞춰 올해 25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산림개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현지조사 경비를 70%까지 지원해주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산림청 홈페이지에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중)   산림청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한 목재자원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융자, 보조 등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산림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지원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투자 유망국가와의 자원외교 강화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 ▲해외산림투자 컨설팅 강화 ▲조림시범사업을 통한 투자모델개발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창재 해외자원협력관은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목재자원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해외에서 공급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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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5

• 대구시 佛서 탄소배출권 216만유로에 팔아

  대구광역시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UN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한󰡒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확보한 1차 탄소배출권 173천CO2톤(이산화탄소 환산량)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BlueNext(블루넥스트) 배출권 거래소에서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판매를 실시하여 216만4천9백유로의 외화를 벌어 이에 따라 市의 세외수입으로 31억8천3백만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방천리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산하는 매립가스를 신 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2006년 9월에 설치하여 2006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대구에너지환경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매립가스 포집․정제시설 130㎥/분과 전기발전시설 1.5㎿ 규모 시설로써 연간 47백만㎥ 정도의 매립가스를 포집․정제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보일러 연료로 판매하고, 일부는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활용하고 있다. < 방천리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전경 > 방천리 매립장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UN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아 지난 2007년 8월 19일 국내 지자체 최초로 CDM 사업으로 등록되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된다. 현재 UN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2,560건이며, 우리나라도 49건이 등록되었으며, 국내 폐기물분야 탄소배출권은 대구시가 처음으로 발행 받았다. 이번에 판매한 탄소배출권은 지난해 11월 UN에서 발행받은 225,919톤(온실가스 감축기간 : ’07.8월～’08.3월, 7개월간) 중 UN발전기금 2%를 공제하고, 우리시가 확보한 173천CO2톤(지분 78.51%)으로써, (주)에코아이에 위탁하여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탄소배출권(CERs) 전문 거래소인 BlueNext에서 올해 10월 13일 판매를 시작하여 11월 24일 판매를 완료하여 3,183백만원을 지난 2일 우리시 세외수입계좌에 최종 입금하였다. 한편 2차분 탄소배출권(온실가스 감축기간 : ’08.4월～’09.3월, 1년간)도 금년 9월에 UN에 발행을 요청한 상태로 내년 6월까지 UN에서 완전성 체크 후 집행위원회에서 기술심사와 심의를 거쳐 발행 승인이 나면 315천톤 정도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앞으로 매년 30～40만톤 정도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판매할 경우 45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대구시 최해남 환경녹지국장은󰡒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터득한 CDM사업 추진 관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사업과 쓰레기 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도 CDM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탄소배출권 판매수입 재원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