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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제주곶자왈 매입, 계획보다 축소 종료방침

  • 전유리 기자 기자
  • 입력 2011.10.05 14:45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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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남 의원 26일 국감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야 주장

 산림청의 제주 곶자왈 매입사업이 당초 국가중기재정계획보다 축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26일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312억원5000만원을 투입해 선흘 곶자왈 등 제주곶자왈 250ha를 국유림화 하기로 했고 올 현재까지 1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59ha의 곶자왈을 매입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는 산림청이 요구한 약 70억의 예산에서 35억원을 감액시키면서 사업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곶자왈 매입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중기재정계획마저 수정하며 이를 축소하고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2012년, 2013년 곶자왈 매입 예산을 최소한 국가재정중기계획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2014년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매입에 대해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 더 이상의 곶자왈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예산금액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수정계획 금액은 216억원으로 당초 계획금액인 312억 5천만원보다 31%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제주 곶자왈 전체면적은 11,000ha이고 이 가운데 매수 필요성이 있는 사유 곶자왈은 6,600ha(60%)으로 287ha 모두를 매입해도 전체 곶자왈 면적의 2.6%, 사유 곶자왈 면적의 4.3%에 불과하다. 나머지 96%에 대한 보전 방안은 무엇이냐”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 곶자왈은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으로 강이 없는 제주의 유일한 수자원인 제주지하수의 원천이자 제주생태계의 허파로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유네스코 3관왕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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