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09년 산림예산(안) 8.2% 증가한 1조4천여 억원
기후변화 대책, 임업소득, 산림재해 및 산림서비스 분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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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08 09:21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09년도 산림예산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1조4,268억원으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예산(236조1,632억원)의 0.6%, 농림예산(11조3,411억원)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산림청은 2009년도 산림예산 편성에 있어 기본방향을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의 충실한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의 서비스기능 증진,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년으로 지구촌 현안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탄소흡수원 관련 사업을 한층 강화했다.
산림예산 1조4,268억원의 구체적인 예산편성 현황과 특징을 보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분야에 올해 3,839억원 보다 1.4% 증가한 3,894억원을 편성했으며,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올해2,514억원보다 11.6%증가한 2,806억원으로 사전예방 위주의 지원을 강화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확대하고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처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해방지 효과가 큰 사방댐 시설을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에 따라 연간 500개소로 확대 시설하기로 했으며 이밖에도 자연휴양림, 사찰 등 산림내 목조 건축물 보호․관리를 위해 목재건축물주변 이격공간 조성(4억원), 휴양림 화재방지시설 구축(26억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전통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사업 1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임업인 소득향상과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에 올해보다 7.1% 증가한 4,038억원을 편성하여 “돈 되는 임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산림휴양․체험․레포츠 등 보고 즐기는 숲속 휴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시숲 조성 등 생활권 녹색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에 2,0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서비스사업 지원을 강화했다. 신규로 치유의숲(2개소), 숲속유치원 조성(1개소), 산림문화체험숲길(20km), 테마산길 조성(13개소), 비무장지대 산림복원에 25억원이 투입된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사막화방지 등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산림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화,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등에 1,511억원을 반영하였다.
이밖에도 산림의 다양한 기능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특히, 산촌지역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산불방지 대책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30%에서 40%로 조정하는 등 자지단체 보조사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이는 정부예산(236조1,632억원)의 0.6%, 농림예산(11조3,411억원)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산림청은 2009년도 산림예산 편성에 있어 기본방향을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의 충실한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의 서비스기능 증진,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년으로 지구촌 현안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탄소흡수원 관련 사업을 한층 강화했다.
산림예산 1조4,268억원의 구체적인 예산편성 현황과 특징을 보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분야에 올해 3,839억원 보다 1.4% 증가한 3,894억원을 편성했으며,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올해2,514억원보다 11.6%증가한 2,806억원으로 사전예방 위주의 지원을 강화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확대하고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처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해방지 효과가 큰 사방댐 시설을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에 따라 연간 500개소로 확대 시설하기로 했으며 이밖에도 자연휴양림, 사찰 등 산림내 목조 건축물 보호․관리를 위해 목재건축물주변 이격공간 조성(4억원), 휴양림 화재방지시설 구축(26억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전통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사업 1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임업인 소득향상과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에 올해보다 7.1% 증가한 4,038억원을 편성하여 “돈 되는 임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산림휴양․체험․레포츠 등 보고 즐기는 숲속 휴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시숲 조성 등 생활권 녹색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에 2,0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서비스사업 지원을 강화했다. 신규로 치유의숲(2개소), 숲속유치원 조성(1개소), 산림문화체험숲길(20km), 테마산길 조성(13개소), 비무장지대 산림복원에 25억원이 투입된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사막화방지 등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산림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화,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등에 1,511억원을 반영하였다.
이밖에도 산림의 다양한 기능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특히, 산촌지역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산불방지 대책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30%에서 40%로 조정하는 등 자지단체 보조사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