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 들어서 친시장적인 정책이 중시되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져(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분야 규제는 지난 98년부터 기존 규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왔지만 산림의 보호와 보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산림행정의 최 일선 기관이자 민원접점기관인 국유림관리소, 특히나 산림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이 존재하고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에서 이러한 산림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개혁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08년 10월 현재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논의 중인 규제개혁 대상은 산림조합과 일반법인과의 차별화에 따른 근거법령 마련, 국유임산물 매각서류 간소화, 국유재산 용도폐지 권한 완화,임산물 굴.채취 허가를 신고사항으로 변경,복구비 예치규정 간소화,불 놓기 허가신청의 일원화
,산림관련 인허가 사전 상담제 운영,공동산림사업 협약체결 권한 하향 위임,대부지장목 매각 단가고시 및 가격공개 등 9가지이다.
이 중 “국유재산 용도폐지 권한 완화”와 “대부지장목 매각 단가고시 및 가격공개” 부분은 이미 상급기관의 회의를 거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한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산림행정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는 지난 98년부터 기존 규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왔지만 산림의 보호와 보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산림행정의 최 일선 기관이자 민원접점기관인 국유림관리소, 특히나 산림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이 존재하고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에서 이러한 산림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개혁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08년 10월 현재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논의 중인 규제개혁 대상은 산림조합과 일반법인과의 차별화에 따른 근거법령 마련, 국유임산물 매각서류 간소화, 국유재산 용도폐지 권한 완화,임산물 굴.채취 허가를 신고사항으로 변경,복구비 예치규정 간소화,불 놓기 허가신청의 일원화
,산림관련 인허가 사전 상담제 운영,공동산림사업 협약체결 권한 하향 위임,대부지장목 매각 단가고시 및 가격공개 등 9가지이다.
이 중 “국유재산 용도폐지 권한 완화”와 “대부지장목 매각 단가고시 및 가격공개” 부분은 이미 상급기관의 회의를 거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한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산림행정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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