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3월 말부터 “2011년 말까지 공용, 공공용, 산업시설용, 광업용, 농경용, 주거용 등으로 대부하고 있는 1,805건 14,612ha의 대부지 중 362건 5,774ha 대하여 대부지 실태조사를 금년 10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대부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대부지를 정리 또는 시정함으로써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부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금년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허가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 권리양도 및 전대사실 유무, 대부료 체납여부, 현지 일반관리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대부지는 용도별로는 산업용 932건(52%),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572건(32%), 광업용 150건(8%), 농경용 54건(3%) 등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2011년은 전년도에 비해 54건이 많은 1,805건이 대부되었다.
※ 대부지 변동추이: (’09) 1,775건 → (’10) 1,751건→ (’11) 1,805건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금년도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지 활용효율을 높이고,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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