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보호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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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0 10:30
2008년 10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은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청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위원들이 질의를 위해 배포한 자료 중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 훼손'과 '우량수종 갱신' '불법산림훼손' ‘해외조림사업’ '탄소량 배출의 심각성' 등 각도는 달라도 "산림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불법산림훼손의 건수가 05년 2,173건에서 06년 2,269건(+4.4%), 07년 2,492건(+9.8%)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고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05년 1,454건, 06년 1,649건, 07년 1,815건), 다음으로 무허가벌채, 도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07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522건에 92ha로 제일 많이 불법훼손되었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326건에 95ha가 불법훼손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남산 면적의 1.8배 수준(최근 3년 평균 607ha)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강하고 푸른 국토조성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절대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국내 소나무류 인공조림지 49만㏊ 가운데 45만㏊가 쓸모없는 소나무로 점유돼 있고 이마저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푸사림움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며 "리기다소나무는 초창기 산림녹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전체 면적을 갱신해야 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2년부터 주로 백합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백합나무가 바람과 추위에 약해 나뭇가지 끝부분이 말라죽거나 이로 인해 생장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며 "백합나무 이외에도 산림청이 다양한 조림 수종들을 산주들이나 지자체에 권장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담뱃불 실화로 인한 산불 건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는 산림훼손에 대한 근본대책마련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등산로 훼손의 심각성을 지적 했으며,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자연 휴양림내에있는 산림경영문화실이 힘있는 기관 로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고,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북한의 산림복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방관만 하고있는 산림청 행정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언급등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탄소흡입원으로서 산림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연구와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었는지를 질의하자
하영제 산림청장은
이전 활동으로 3차례 국가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산림부문 온실 가스 통계체계 구축, 산림부문 국제협상 전략 수립, 흡수원 확충 정책 및 조치의 평가, 조림 CDM사업 길잡이,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부문 영향,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적기에 수행 하였으며, 최근에는 산림청내 “기후변화연구센터”를 2008년 9월 25일 출범하여 연구활동에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이날 '외래종 해충 한반도 산림 습격 대책은 없나'라는 자료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외래종 해충이 한반도 산림을 습격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최근 5년간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면적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5년간 피해면적을 보면 미국흰불나방의 경우 10만3076㏊, 소나무재선충병 3만4293㏊, 푸사리움가지마름병 2만7570㏊, 주홍날개꽃매비 750㏊로 지구온난화 등 생태계 환경변화로 매개충 밀도증가에 따른 피해로 추정된다"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외래종 병해충 발생 상관관계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외국으로부터 유입 우려가 있는 산림병해충을 바구미류, 코드링나방, 참나무시들음병류, 느릅나무시들음병, 하이폭실론줄기마름병, 산나무하늘소, 소나문순나방류, 미국소나무종 등에 대해 연구 및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