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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체납 대부료․변상금 특별징수반 가동

  • 김태현 기자 기자
  • 입력 2009.04.28 19:40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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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에서는 장기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특별징수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은 약 2억원으로 국고 수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고자 2인 3개조의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무단점유자 및 수대부자를 직접 방문하고 체납액에 대한 설명과 납부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재정수입의 증대 및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반 운영과 동시에 무단점유지 및 대부지의 점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점유사실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대부목적의 용도로 국유재산이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존관리가 어려운 재산에 대하여는 처리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는 무단점유지의 변동사항 및 점유중단 시 자진신고하여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하였으며, 신규 무단점유 및 훼손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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