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예산(안) 1조8171억원
기후변화대응, 산림이용‧보호 분야 고루 편성 "산림강국 실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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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26 15:40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013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 늘어난 1조8171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탄소배출권 확보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에 37%인 6651억원을 편성했고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5187억원(28%), 임업인 소득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이용에 4494억원(25%), 혁신도시이전 등 행정지원에 1839억원(10%)을 각각 반영했다. 2011년 발생한 태풍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2012년 완료사업비 540억원을 감안하면 내년예산(안)은 실질적으로는 4.4%가 늘었다.
사업별로는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분야의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올해 수준인 2473억원을 편성했다. 848억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에서는 수익형 산림경영 등 모델림 조성관리비 37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53억원을 투입하는 묘목생산사업에서는 산간(추운지방)양묘장 조성비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임도 시설사업 예산도 늘어 1324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작업임도의 km당 사업비단가를 80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사업단가를 현실화했다. 또 이달 1일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PoCO) 운영비 43억원이 신규반영되는 등 국제협력사업비를 94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REDD+(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 및 산림경영)’ 사업비도 26억원을 반영했다.
산림자원이용 분야인 선진임업기술 보급과 산림경영지도 사업에는 임업인종합연수원 건립비를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는 등 실소요액인 242억원을 반영했다. 숲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산림교육시설 조성비 26억원을 신규반영한 것을 포함해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비는 151억원으로 증액됐고 임업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인 산림사업종합자금에는 342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 사업비(795억원), 산지관리(40억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366억원), 숲길네트워크구축(68억원),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조성 사업비(405억원) 등이 반영됐다.
산림자원보호 분야의 사방사업에서는 계류보전사업비를 금년 591억원에서 842억원으로 크게 올리고, 사방댐 신설비를 1356억원에서 1532억원으로 늘리는 등 모두 2692억원으로 증액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에서는 산불진화인력 교육비 9억원과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19억원을 새로 넣어 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비 40억원을 신규 반영해 704억원을 쓸 계획이다. 세종시에 국립중앙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도 13억원에서 58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이와는 달리 10% 이상 줄이도록 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인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과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은 각각 19%가 줄었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비는 사업추진 진도를 감안해 505억원에서 363억원으로 감액했다. 또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531억원)과 산림조합구조개선(9억원) 사업은 올해 완료되므로 내년 예산에는 빠졌다.
오기표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12월 최종확정될 예정”이라며 “내년예산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산림강국’이라는 산림청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