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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착수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3.05.29 09:20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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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위법행위땐 허가취소 등 강력 대처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는 국유림 대부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8건 529ha로 대부목적에 따라 목축용,경작용 등으로 분류되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목적사업의 추진상황, 무단시설 또는 목적외 사용여부, 대부료체납 등이며, 사업계획서, 실측도를 휴대하여 현지 대조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부실대부지에 대하여는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시정조치,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즉시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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