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0월 25일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BPA는 2012년 말 부산항 북항 부두운영사의 임대료를 15.2%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2013년 납부된 임대료를 확인한 결과 2012년 대비 인하율은 3.9%에 그쳤다”고 밝혔다.
신의원에 따르면 “BPA에서 발표한 15.2%인하는 2009년 산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2011부터 2012년까지 북항 운영사들은 신항에 비해 시설이 노후된 점이 감안되어 9%의 인하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일부 운영사들은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비 투자, 장비구매 등으로 부산항만공사에 임대료 일부를 감면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운영사들이 체감하는 인하폭은 3.9%에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의원은 “BPA는 이러한 내용들은 배제한 채, 고통분담 차원에서 통 큰 결정을 내렸다는 식의 홍보에만 주력했다”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지만 정착 뒤로는 받을 돈은 다 받아낸 상황으로 이는 경영난에 처한 부두 운영사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부산항 북항 부두 운영사들은 물동량의 신항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2012년에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3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신선대 부두운영사인 CJ 대한통운은 지난 1년간 186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북항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커녕, 운영사들의 빗발치는 임대료 인하 요청에 고작 3.9% 인하해주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부두운영사의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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