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향한 '활력 3터(일터ㆍ쉼터ㆍ삶터) 프로젝트' 더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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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4 10:00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24(월) 오전 10시, 시흥 비즈니스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에서 산림청은 지난해 추진한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4년 주요정책 키워드로써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재해, △국제협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창조임업 실현, ②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④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⑤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그린데탕트 구현이라는 5대 핵심 전략과제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정부3.0 추진, 현장소통 강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창조임업 실현
단순 숲가꾸기에서 기능별 전문화된 숲가꾸기로 전환
산림청은 올해 산림의 경제ㆍ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547배(246천ha)에 달하는 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제3단계 숲가꾸기 계획(’14~’18)이 시작되는 해로서 과거의 단순 간벌위주의 숲가꾸기에서 벗어나 산림을 경제림과 공익림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능별로 전문화된 숲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민간기관을 참여시켜 사업 성과를 점검ㆍ환류하는 전문 감리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이로써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제2단계 숲가꾸기 사업은 5년 동안 약 3조3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5천여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번 제3단계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유림의 창의경영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본격 운영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경영여건이 우수한 1천ha 이상 사유림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정한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전문 경영인에 의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산림 대부분은 30~40년생으로 10년 후에는 본격적인 목재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유림에 대해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기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사유림경영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Tㆍ산림탄소 등 융ㆍ복합을 통한 창조임업 실현
생명공학기술(BT)과 탄소상쇄사업을 통한 산림자원의 융ㆍ복합 활용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산양삼, 황칠나무 등 최근 유망 임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BT를 접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양삼테마랜드(경북 영주)를 올해까지 완공하고, 산림약용자원연구소(’13~’16)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해 기업ㆍ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과 산림탄소등록부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임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우선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업 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을 적극 육성(’13: 58백명 → ’14: 63백명)하고, 임업인과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기술 지도와 찾아가는 산림경영 컨설팅도 연중 확대한다. 또한, 임산물 수확체험, 생태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자원과 결합한 6차 산업화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60년대 산림보호를 위해 도입한 벌채허용 수령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목재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산 목재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산주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나무류 벌기령 완화 시(50→25년) 산주수익 4.7배 상승(176→832만원/ha)
목재산업의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우수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조달물품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목재업계 스스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수급전망 분석 등을 통해 올해까지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목재펠릿 공급부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목재펠릿 수매ㆍ비축 물량을 더욱 확대(’13: 25천톤 → ’14: 40천톤)할 계획이다.
매력있는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이 밖에 청ㆍ장년층과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산림분야 일자리에 대하여 산림청은 올해 단기(31천개), 장기(5천개) 일자리 제공 또는 창출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무의사, 산림탄소관리사 등 신규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산림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13: 11개 → ’14: 16개)과 사회적 협동조합(’13: 4개 → ’14: 6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목재생산업 창업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산림분야에서의 창업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지난해는 1,400여만명의 국민들이 숲에서 산림교육, 산림휴양ㆍ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체험하였다. 산림청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산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에게 맞는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아ㆍ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이를 위해 우선 연간 65만명의 유아에게 숲 생태ㆍ체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숲체험원(8개소) 조성하고,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숲으로 가자!’ 캠페인도 교육부ㆍ여가부 등과 협업을 통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에는 교육부와 산림교육을 자유학기제와 적극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림교육 혜택을 받는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숲길 및 산림휴양ㆍ치유 인프라 확대
걷기 문화 보편화로 늘어나고 있는 숲길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국 숲길 네트워크를 친환경적으로 확대 구축(’13까지 : 8,622㎞ → ’14까지 : 9,864㎞)하고, 숲길 안내센터(15개소)와 산악구조대(747명) 운영을 통해 숲길 이용객의 안전과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림을 국민건강 증진에 활용하기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의 질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자연휴양림(19개소), 치유의 숲(25개소) 등을 확대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산림치유 전문인력도 함께 양성(320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은 장례문화 선도 차원에서 국유수목장림을 확대(10ha → 30ha)하는 등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④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례를 우면산 산사태(’11), 포항ㆍ울주 동시산불(’13) 등에서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안심국토를 실현하는 것은 올 한해 국민의 삶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산림청의 핵심과제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 및 위험시기별 맞춤형 특별대책 실시
금년 봄철은 따뜻한 날씨와 지방선거 등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이완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운영(2.1~5.15 → 1.29~6.8)해오고 있으며, 위험시기별로 맞춤형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소각을 차단하기 위하여 3~4월 기간 중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철저히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업그레이드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산불감시인력(23천명), 산림헬기(42대) 등 산불예방ㆍ진화자원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활권 중심의 산사태 예방사업 확대 추진
이와 함께 여름철 우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산사태의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조성 사업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올해 더욱 확대(’13 : 785개소 → ’14 : 899개소)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4월까지 고사목 완전제거
현재 산림청의 최대 현안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60개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재선충병 고사목 143만 그루를 올해 4월까지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의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산림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의 훼손된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복원(50ha)하고, 독도 등 주요 도서지역의 산림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산림청에서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조성될 국립중앙수목원도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대별 국립수목원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원(庭園)문화의 확산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체부 등과 협업으로 야생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⑤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그린데탕트 구현
목재자원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확대
목재자원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는 해외조림 면적을 더욱 확대(’13까지 : 31만ha → ’14까지 : 34만ha)한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와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도 캄보디아, 미얀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녹화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
또한, 우리나라의 선진 산림녹화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한 ODA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협업을 통해 산림분야 신규 ODA 사업 발굴과 협력 대상국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몽골ㆍ중국에서 황사방지 조림사업(446ha)을 추진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으로 사막화 방지 협력사업을 확대(’13 : 가나 등 3개국 → ’14 : 페루 등 7개국)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6월에는 산림경관복원이니셔티브를 위해 FAO와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평창에서 개최하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산림복구 준비
이 밖에 최근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비정치적 분야인 북한 황폐산림 복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림청은 북한 산림복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단을 구성하고, FAO 등 국제기구와도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간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에 시범조림과 병해충 방제 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한반도 통일 시대에 앞서 산림복구를 통한 그린데탕트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앞서 제시된 금년도 핵심 전략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산림행정에 대한 임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 그리고 정부3.0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림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상화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산지 규제에 대해서는 민ㆍ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원점에서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지향하는 정부3.0에 대해서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대통령상)으로 선정된 기염을 이어받아 임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선도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산림현장과 간극을 좁히고, 정책고객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림분야 소통ㆍ체감 100℃ 달성을 위한 현장토론”을 확대 운영하여 더욱 성과지향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신원섭 청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이 우리 숲에서 더 큰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고된 정책과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는 올해는 산림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