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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목축용 대부지 일제조사 추진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4.04.14 22:52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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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산림청ㆍ지자체 초지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에서는 4월 중순부터 목축용 대부지의 엄정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50ha이상의 대 면적 대부지 및 그 동안의 부실대부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제조사를 위해 동부산림청과 지자체 초지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주요 조사내용은 초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개발지(원형보전지) 및 부실초지 현황, 무단시설 또는 목적 외 사용여부, 사업계획도와 현지의 부합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부실 대부지는「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시정조치, 청문절차를 걸쳐 대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목축용 대부지 일제조사를 통해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반환받아 국유림 경영임지를 확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산림청은 최근 3년간 대부지 실태를 조사하여 11건 1,192ha를 부실 대부지로 판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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