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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4.05.14 16:58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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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현판식 개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현복)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지원센터는 산림관련 기업,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 임업경영인이 산림분야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타부처 규제에 대하여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산·관협의체와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협의체는 법령으로 명시된 규제 뿐 아니라 업무절차·행정관행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도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민과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산림의 이용과 보전을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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