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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우리 산을 아끼는 또다른 방법!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8.07 16:42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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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박병성)는 금년도에 총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ha의 사유림을 매수 할 계획에 있다. 이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탄소흡수기능의 증대, 목재생산 등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개인이 경영하기 어렵거나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 또는 국유림과 인ㆍ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사유지,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토지 등이며

 매수할 수 없는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공유의 토지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다.

 매수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2개(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 한다.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등을 부탁한다며 궁금하신 사항은 양구국유림관리소 (033-480-852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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