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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림청 국감현장) 산림청 낙하산 인사 ‘산피아’ 여전히 심각

  • 전현주 기자 기자
  • 입력 2015.09.14 13:5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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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2015년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산하기관 재취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청의 과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12명이 산림청 산하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2015년 상반기만도 5명의 산림청 고위 공무원이 각각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녹색사업단,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의 각종 산하기관의 원장, 상임이사 등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관피아, 해피아, 농피아 등 각종 특혜성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과는 달리 여전히 고위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는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산림청 출신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혜성 인사가 지속되면 각종 연구용역이나 수의계약 등에서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며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일반 전문가들에게 산하기관의 문을 활짝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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