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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고운사(孤雲寺) 찾아 규제개혁 성과 설명

  • 김태현 기자 기자
  • 입력 2009.10.21 20:22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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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님,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장호 청장은 10.21일 오후 1시 조계종 16교구 본사인 의성 고운사(孤雲寺) 호성 주지스님 등을 찾아 산림청의 규제개혁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내용으로는「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이 각종 불사(佛事)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 비용이 100% 감면된다는 것과 그동안은 80제곱미터 미만이었으나 이제는 660제곱미터(약200평) 미만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해 주어 민원인의 비용 부담과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는 것 등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직접 현장을 찾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많은 규제개혁이 이루어졌으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 앞으로의 규제개혁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장호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혁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이 경북 북부지역 60여 사찰을 관장하는 고운사를 통하여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규제개혁 성과의 수혜자를 찾아 성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무총리실 평가결과 2009년 상반기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규제개혁 선도기관임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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