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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

  • 홍성종 기자 기자
  • 입력 2009.11.26 00:19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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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태경)는 2009년 11월 25일 산불조심 캠페인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한 단양군 영춘면 소재 온달관광지 입구에서 지역주민, 임업인, 산주 등을 대상으로 산림규제개혁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현장설명회시 2009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는 20개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소기업․소상공인과 전통사찰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13개 과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나머지 7개 과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림청에서 추진한 2009년 규제개혁 과제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지역주민, 산주 등으로부터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도 청취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와 단체를 만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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