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등 8개 부처, 11개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통일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통합운영요령 개정(‘16.6.9.)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동 고시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15.11.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신설에 대한 중복인증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제정한 통합인증요령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금번 개정된 통합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에 대해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년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하여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하여 즉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농림‧식품 신기술(년 2회), 일반신기술(년 3회), 보건신기술(년3회), 목재신기술(년 4회)
이를통해,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 판로개척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째로,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국가기술표준원)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신제품 운영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정보 공유‧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통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체계 및 인증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예정 신기술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개검증을 거쳐 중복 및 일반화 된 기술이 인증되어 경쟁제품에 피해가 가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하여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협의‧조정 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표>
현행 |
|
개정안 |
비고 |
신기술인증에 한함 |
⇒ |
10개 신기술 및 1개 신제품 전체 |
모든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대상으로 운영 |
인증절차는 개별규정에 따름 |
⇒ |
①(절차) 1차, 2차, 3차 원칙 (추가 및 세부절차 별도운영) |
인증절차 및 서식 통일화 |
②(서식) 서식 통일화 |
|||
없음 |
⇒ |
수수료 상한액 지정 |
수수료 상한액 지정 |
없음 |
⇒ |
관련 서식 추가 |
서식 추가 |
없음 |
⇒ |
시장출시를 위해 신속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속인증심사 신청 가능 |
신속인증심사제도 도입 |
없음 (단, 신기술협의회 구성, 산업부 주도) |
⇒ |
①협의회장 : 국무조정실장 ②구성:부처별 인증소관국장(당연직) ③간사 : 산업부 소관 국장 |
신기술‧신제품인증제도 개선 활성화 |
없음 |
⇒ |
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부 구축‧운영) |
통합시스템 운영 |
<각 부‧처‧청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현황>
제도명 |
분야 |
담당부처 |
근거법률 |
최초 시행 |
운영기관 |
신기술 |
일반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1993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보건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200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농림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
2014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수산식품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
목재 |
산림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2015 |
한국임업진흥원 |
|
건설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
1989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교통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2010 |
|||
재난 |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
2007 |
국민안전처 |
|
환경 |
환경부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
19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농기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계화 촉진법 |
1996 |
농촌진흥청 |
|
신제품 |
일반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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