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산림정책 위해 산림관리 일원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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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07 1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관리에 대한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돼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 이중행정으로 과잉제제와 지방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지방이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산림이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강원지역 산림 137만1000㏊ 중 국유림은 79만1000㏊로 전체 규모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유림 48만6000㏊(35%), 공유림 9만4000㏊(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유림 중 국방부 등 타부처 소관 3만4000㏊를 제외한 75만7000㏊는 산림청 산하 동부와 북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유림과 공유림 등 민유림 58만㏊은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관리 이원화로 저효율성과 중복성은 물론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해충방제(재선충 포함) 등 산림보호 사업을 비롯해 조림, 숲 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이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추진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또 산림소득사업에 있어 산채, 산약초 재배의 경우 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은 대부가 허용되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림은 허용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읍·면·동 단위까지 직제화돼 있는 한편, 국유림관리기관은 2~3개 시·군에 걸쳐 관리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림에 대한 개발 권한이 없어 지역 개발이 제한받고 있다 보니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4년 12월 산림청이 해당 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내린천 상류 지역인 홍천군 내면 좌운리 일대 78㏊에 대해 벌목을 추진해 물의을 빚기도 했다.
당시 벌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환경훼손은 물론 내린천에 흙탕물 유입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반발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1조700여억원을 투입해 17만1000㏊의 사유림을 매입하는 등 2050년까지 사유림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강원도 산림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잠식돼 가고 있어 지역개발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와 산림청의 서로 다른 산림정책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종합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으로 나뉜 산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부처간의 이견으로 중단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