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불실화자 징역·벌금 강력 처벌, 배상 책임까지 -

경북 영주시는 정월대보름 액막이 무속행위와 달집태우기 등으로 인한 산불취약 시기에 맞춰 산불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건조한 날씨와 무속행위 및 민속놀이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강화·운영한다. 실과소별 지도담당 공무원이 읍면동 대보름 행사장 및 무속행위 장소 등에 현장 출장해 산불계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산불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완벽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림녹지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신속기동대를 운영한다. 임차헬기를 이용해 공중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야간 순찰을 통해 취약시간대인 야간 산불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에 달한다. 형사 처분을 받은 가해자만 791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원이다.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남, 68세)은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BEST 뉴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 운영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승복)는 국립칠곡숲체원, 칠곡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교육과 산림항공 분야 진로체험을 연계한 '2026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 약 70명의 청소년이 참...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강화…부실 방제 엄정 대응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설계·시공·감리자 대상 방제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 -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점유와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와 간담회…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차장 임하수)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소득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운영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병한)는 7월 31일 양산시 가족센터 이주배경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중도입국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 청소년... -
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계곡 불법행위 예방 합동점검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한)는 울진군청 산림과와 함께 여름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곡 내 무단 시설 설치와 불법 상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