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넌 국감)민주당 윤준호 의원 산림청 국감서 산지관리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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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5 11:4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산림 훼손 및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도 올 한해에만 모두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산림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산림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았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면서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이 지난 지난 8월에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실태 조사는 지난 7월에서야 이뤄졌고, 조사 결과 문제점이 28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 등이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윤 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