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정운천 의원, 주요 산림강국과 비교해 임도밀도 턱없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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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5 14:5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임도 1만 9728km를 개설해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3.1m/ha로 목표 밀도(8.5m/ha)의 36%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임도로 목재 생산이 가능한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의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치산녹화(1973-1987)의 성공으로 현재 목재 생산이 가능한 40년생 이상 산림이 65%(4백만ha)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도가 부족해 기계화 산물수집이 어려워 목재자급률은 꾸준히 16%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선진국들은 산림경영의 최우선으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각국의 임도밀도(m/ha)를 살펴보면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0년 목재자급률 26%에서 2020년 50%로 올리기 위해 임도밀도를 두 배 이상 확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1.7m/ha에 그친 것에 반해 일본은 10년 동안 13m/ha 확충을 목표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경영을 위해서 임도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지만 산림청 예산 중 임도 예산은 7% 정도에 불과하며 항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산림청 전체 예산 2조 1000억 원 중 임도시설 예산은 1500억 원으로 7.1%에 불과했다. 현재 산림청 예산으로는 매년 0.1m/ha 확충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1m/ha 이상 확충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산림의 대동맥인 임도를 뚫어야 우리 산림이 경제적 역할을 가능할 수 있다"며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만큼 이제 대대적인 임도 확대를 통해 산림강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산림강국에서도 임도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임도의 경우 SOC 사업으로 국가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청에 문재인 정부의 산림녹화 , 산림산업 등의 계획을 잘 세워 잘 진행하여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