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8년도에 5개 과제를 발굴을 목표로 활발히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20일)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10일)처리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산림사업법인의 신속한 창업 지원 및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등록 처리기간을 15일로,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도 7일로 단축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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