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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앞장서겠습니다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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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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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오는 27일(수)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어영마을회관에서 직원 및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임업후계자 교육기관 확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사방시설 점검 기관 확대 등)과 국민 불편해소(소액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소나무류 생산 확인처리  기간 단축 등) 사례를 소개 하고, 주민들로부터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직접 들을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선 사례 이외에도 필요한 규제를 개선·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에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여겨지는 규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지원센터(☎055-370-2712)를 찾아줄 것을 당부하고, 일선에서 국민들의 애환을 공감하고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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