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역대 최대 예산 확보 !(2019년 대비 4.8% 증가, 1,018억 원 추가 확보)

- 2020년 임업인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대폭 확대 -

기사입력 : 2019.12.23 15:35

사진_1_박종호 산림청장 2020년도 예산 편성 브리핑.JPG — 박종호 산림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청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예산 편성으로 임업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예산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12월 23일 발표했다.

산림청의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4.8%, 1,018억 원 증가한 2조 2,258억 원이다. 2020년부터 지방이양된 예산의 실제 편성액(2,053억 원)을 감안한다면 국고기준 산림예산 총액은 2조 4,311억 원으로 2019년 (2조 1,240억 원) 대비 14.5% 증가된 3,071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이는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이다.

※ 주요 부문별 예산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2억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78억원 ▲남북·국제협력 및 R&D 1,381억원 ▲산림행정지원 등 2,227억원

2020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산림사업의 근본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산증가율이 크지 않았던 조림, 숲가꾸기,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경제림 조림(1만5천ha, 456억원 → 2만ha, 605억원) ▲정책숲가꾸기(9만1천ha, 960억원 →18만5천ha, 1,720억원), ▲산림사업종합자금(500억원 → 700억원)

또한, 최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산불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특히, 산불진화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48% 증가한 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산불 초기진화 대응에 취약한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 미세먼지 차단숲(60ha, 300억 원 → 93ha, 465억원), 도시바람길숲(11개, 55억 원 → 17개, 580억 원)

▲ 산불진화인력 처우개선

- 산불특수진화대 처우개선 : 300명, 88억 원 → 435명, 181억 원

·고용연장(10→12개월), 정규직 전환(160명, 275명 단계적 전환), 복리후생비 등 수당지급

- 산불예방진화대 고용 연장(5개월, 576억 원 → 6개월, 706억 원)

- 산불방지지원센터 : 51개소, 96억 원

이 외에도 산림청의 2020년 예산에는 목재자원 기술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패트롤 등 현장수요에 맞는 예산과 DMZ·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주요 신규예산(75개, 2,409억 원)

- 목재자원 기술개발 R&D : 49억 원

- 지자체 숲가꾸기 패트롤 : 540명, 78억 원

- DMZ·도서지역 복원 : 78ha, 71억 원

-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2개소, 22억 원

아울러, 새롭게 확대 편성된 예산에는 산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일자리는 약 2만 5천여 개이며, 이 가운데 6천 5백여 개는 신규로 창출된다.

▲ 분야별 : 공공(1만7천), 민간(7천), 사회적경제(8백개)

▲ 신규일자리

- 산림복지시설, 국가수목원 확충에 따른 운영인력 배치

- 숲가꾸기 예산확대에 따른 산림사업등록기업 고용인원 증가

- 생활SOC 등 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 나무의사, 목재교육전문가,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 배출

산림청 임하수 기획재정담당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62%(약 1조 3,800억 원)이상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임업인의 소득증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포그래픽]2020년도 산림청 예산안 소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