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09년도에 1만여ha 사유림 집중 매수

김가영 기자 기자
입력 2008.12.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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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하영제)이 내년도에 총 1,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유림을 집중적으로 매수한다.

2009년도에 산림청이 목표로 삼은 사유림 매수규모는 총 10,550ha로 매수대상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꼭 보전해야할 산림으로 지정된 보안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전용제한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 등이다.

산림청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유림을 매수하는 것은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의무당사국이 될 것에 대비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일본은 탄소배출 국가감축목표 6%중 3.9%(총 감축량의 65%)를 산림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 수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산림을 가꿀 수 있는 국유림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2008.12월 탄소흡수원 확충를 위한「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50년까지 총 8조 7,900억원을 들여 사유림 1,098천ha를 매수하여 전국에 국유림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함으로써 현재 23.6%인 국유림률을 40%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는 법정제한산림을 최우선적으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녹색사회자본(Green SOC)인 산림서비스림을 매수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며,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소양강댐 상류지역 고랭지밭 등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수인 한강물을 맑게 유지하는 등 산림의 공익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시림조성용 산림서비스림은 이용자 중심 맞춤형으로 매수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를 대상으로 매수대상지를 공모('08.12.10 ~ '09.1.2)하고 있으며, 공모 면적 및 예산은 140ha에 175억원이다. 공모기간 내에 산림청으로 응모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모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는 연중 실시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매매 대상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은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分收林) 제도를 통해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인으로부터 사유입목을 매수하는 사업 역시 사유림 매수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09년 매수목표 2,000ha, 예산 19억원). '07년 말 기준 조림대부지(분수림)를 관리하는 540여 명의 수대부자(분수림 설정권자)에게 1월 중 입목매도를 권유하는 안내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매도희망자는 사유림 매수와 동일한 절차·방법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최근 국내경기 악화에 따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유림 매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