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지방산림청(청장:구길본)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소재(민통선구역) 시가 30억대의 임야 123만평(403ha)에 대한 종교단체와의 2년여 동안의 치열한 소송 끝에 국가승소하여 여의도공원(23ha) 18배에 달하는 대규모 국유재산을 지켜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종교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2006년 소송 제기한 강원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소재(민통선구역) 시가 30억원대에 달하는 임야 123만평(403ha, 여의도공원 23ha의 18배)의 대규모 국유림에 대하여 지난 11. 12. 최종 국가승소하여 국민들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지켜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종교단체가 일제시대 자료(조선총독부 벌채허가고시)를 증거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제기 했던 건으로 당초 국가(산림청)의 패소가 예측될 정도로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판례수집 등 집요하고 주도면밀한 북부지방산림청의 2년여 동안의 소송수행으로 일제시대부터 종교단체의 승계에 대한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어 법원은 결국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국가소송 승소는 토지소유권분쟁이 심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가소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송무계의 조직운영으로 소송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재산을 지켜냈다는데 그 의의가 더해 지고 있다. 보통 국가소송은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국가패소로 인하여 막대한 금액을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기 쉬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국가소송의 승소율을 40%이상으로 높여 국가배상금 등의 지급사례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을 보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주장과 증거로 국민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총326건의 국가소송을 수행하여, 현재 169건이 종결된 바, 이중 47%인 79건을 승소한 바 있다. |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국립세종수목원(원장 강신구)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과 함께 정원문화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AI 상담실’을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현장에서 운영하던 반려식물 상담을 온라인으로 확대...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이규명)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식물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멸종위기 약용식물을 야생에서 채취하지 않고도 유용 성분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중앙아시아 산악지대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인 웅게르니아(Ungernia) 2종을 대상으로 야생 개체...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최창호 회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을 만나 임업 발전과 산림조합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최창호 회장은 지속 가능한 임업 기반을 마련하고 임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국...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8월 13일 경남 창녕군산림조합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조합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림조합 발전 전략과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건의한 주요 정책과제와 산림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