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 산림청, 민·관·학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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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2 16:1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