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화거리서 규제개선 사례 홍보·의견 수렴…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인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3월 16일 강릉시 월화거리 일원에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종사일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완화 ▲귀산촌 창업자금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확대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국유림 대부료 5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배너와 홍보물(팜플릿)을 통해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는 한편, 방문객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지우 강릉국유림관리소 주무관은 “앞으로도 현장지원센터를 꾸준히 운영해 임업인의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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