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자 대한경제에서 보도한 ‘현실 동떨어진 산사태 위험지도 4～5년전 데이터, 등급관리 허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 요지>

산림청이 제공하는‘산사태 위험지도’에 △사방댐 등 기 실시한 예방사업이 보정인자로 반영되지 않으며(위험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음),△개발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요인들도 제때 반영되지 않는(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하지 않음)다고 지적

지난해7월 대형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지역들은 안전지역인 3-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사례로 제시

서울시는 산림청에서 산사태위험지도의 활용 한계를 명시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 혼선을 준다고 주장

<설명 내용>

산사태 위험지도는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산림환경·토심등9가지 인자들을 기반으로 산사태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각 인자들은 4종류의 수치지도를 활용해 데이터를 추출·분석하고,상대적인 산사태 발생 위험도(1-5등급)를10×10m격자 단위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1.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 예측이 목적입니다.사방댐설치가 산사태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산사태위험지도 작성에 고려되는 인자가 아닙니다.

2.산사태 위험지도는 매년 산지 내 도로,건축물,절·성토 등 인위적 지형변화 정보를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갱신하고있습니다.

 또한산불·산사태·목재수확지 등 산림환경 변화정보도 임상도 등을 기반으로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사태위험지도의 등급은 산사태 발생 확률의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3∼5등급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사태 362건 중 283건(78%)이 산사태 위험등급 1-2등급, 79건(22%)이 3-5등급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4. 또한, 주요 개선사항과 현행화 내용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2026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정부·소속기관에 제공(’25.12월)하였습니다.

산림청은 비가 오는 양에 따라 산사태 위험등급이 변화되어 산사태 위험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강우반영 산사태위험도’ 정보도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