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도시산림 252ha 도시숲 조성 위해 지자체에 공급
전국 지자체 대상 도시숲 조성 산림매수 176억원 공모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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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05 09:58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콘크리트 회색도시를 숲이 많은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도시숲 조성용 산림서비스림 매수대상지」를 공모, 심사하여 20개 시·군·구 소재 252ha(756,000여평) 산림을 매수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39개 기관이 참여했고, 공모계획(매수면적 140ha, 매수예산 175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산림이 신청(매수 신청면적 1,481ha, 매수 소요금액 1,327억원)되어 약 2: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심사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매수대상지 산림의 가격, 산림의 규모, 산림의 위치,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항목과 신청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의 담당자 의견을 기준으로 적지여부를 판단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산림의 규모, 법정제한사항, 접근성, 신청도시의 인구밀도 및 녹지율,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총 10개 항목을 평가하여 매수대상지 20개 시군(252ha, 176억원)을 선정하였다.
선정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에 위치한 산림으로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이며 이중 도시림으로 조성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산림은 전남 고흥군이 신청한 "봉황산"과 충남 부여군이 신청한 "화지산"으로 평가되었다. "봉화산"은 고흥 시내 중심가의 군청 앞에 있는 동산이며, "화지산"은 백제문화가 서린 궁남지와 선화공주와 서동왕자의 사랑을 기려 만든 서동공원 옆에 위치한 산으로 두 산 모두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산림으로 도시림조성에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매수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해서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예산을 배정하여 산림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국가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감정 평가한 금액을 평균한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
매수가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간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하거나 "국유림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산림청이 도시지역에 산림 서비스림을 확보하는 것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열악한 회색도시를 살기 좋은 숲속 도시로 바꾸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사람중심 산림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녹색사회자본(Green SOC)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이 올해 산림서비스를 위해 도시지역 산림을 매수하는데 투입하는 예산규모는 총 382억원이다.
한편, 산림청은 기후변화 Post 2012에 대비,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6년부터 추진해오던「국유림확대 장기계획」을 지난해 12월「국유림확대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하여 2009년부터 2050년까지 42년간 매년 평균 2,092억 원씩 총 8조7900억 원을 투입, 1,098천ha의 사유림을 매입하여 현재 국유림률 23.6%(산림 총 면적 6,382천ha, 국유림 총 면적 1,509천ha)를 임업선진국 수준인 4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임업선진국 국·공유림률(%) : 독일53, 미국44, 일본42, 영국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