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국민 체감형 산림 규제합리화 사례 알린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1일 포천 고모리호수공원에서 최근 2년간 산림청이 추진해 온 산림분야 규제합리화의 주요 사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산림청은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진입장벽 완화, 산지 이용 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와 민생 불편 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 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