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산림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혁신 전파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7월 12일 강릉시 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중 산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지금까지는 임업인이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한 임업 기계 장비 등록 시 이·통장, 지역산림조합장의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날인 항목을 삭제하여 민원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임업 기계장비 구입시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분야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임업인이 적극적 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양 기관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7-13

•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➀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➁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서식]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껏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되었으나,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은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➀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및 조합 등 관련기관의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➁임업 기계장비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여 적극행정 실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서식]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5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류 이동 교육 콘텐츠 제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에 필수적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소나무류 생산확인표(이하 확인증) 발급시스템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착수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21년도에 대국민용 확인증 발급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였으나 시스템 신규·개선기능 추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발급기관용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였다.  이번 콘텐츠는 △산림청 민원사이트·정부24를 이용한 발급민원 처리 전반, △이동단속초소 관리방법, △앱(APP)을 활용한 확인증 진위여부 확인 등 소나무류 이동단계에 따른 확인절차별로 제작된다. 또한 콘텐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급기관 대상 영상 배포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활용한 업무담당자 정기교육을 추진하고 유튜브 등에 제공하여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 신속·정확한 확인증 발급과 빈틈없는 확인증 위·변조 단속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확인증 발급 민원서비스는 산림청 민원신청·발급서비스 웹사이트(minwon.fores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확인증 종류별 발급절차 안내를 위한 민원인용 체험형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어 원활한 확인증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재선충병 신규발생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인 만큼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대두된다”라며 “전국 지자체·연구소(원) 등 발급기관 역량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기여하고 재선충병 없는 청정산림 수호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12-30

• 평창국유림관리소 화재예방에 앞장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가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평창소방서 대화119안전센터(센터장 이수연)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만일의 화재발생시를 대비해 건물내 화재상황을 가정하고 관리소 직장자위소방대, 민원인들, 특수진화대원이 모두 실제 상황처럼 대피, 초동진화, 부상자 구호, 드론을 이용한 화재 정보습득,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대화 119안전센터의 협조를 받아 신속 정확하며 안전하게 진행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우리관리소는 국유림 산림사업과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많은 민원인들께서 방문하는 곳이므로 전 직원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민원인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이번 소방훈련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이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대화119안전센터장은“이번 훈련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위기능력과 현장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앞으로도 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기고)(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 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운전 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 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 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11-14

• 2022년 3분기 민원 우수공무원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올해 3분기 대국민 민원 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한 ‘민원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민원 처리 시 개선할 사례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은 민원 답변 충실도, 처리 건수, 만족도 등이며, 산지정책과 김아영 주무관, 김동하 주무관, 윤신의 주무관,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전수경 주무관, 삼척국유림관리소 박대희 주무관이 민원 우수공무원에 선정되었다. 산림청에서는 민원 업무 담당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답변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통화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민원 해피콜 실시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행정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만족스러운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7

• 산림청-SGI서울보증,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SGI서울보증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보증상품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하였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전용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 등 절차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22년 7월 5일부터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산림청과 SGI서울보증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 시 예치하는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상품 증권 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신청번호만으로 방문 절차 없이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및 제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는 9월 중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재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종자검정신청, 디지털공공서식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문서24 디지털공공서식에 기반한 종자검정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문서24 디지털공공서식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서24를 통해 공공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행정기관에 신청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2월부터 디지털공공서식 제작에 착수하여 7월 26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복잡한 신청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동안 민원인이 종자검정을 신청하려면 법제처에서 서식을 찾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작성‧출력하여 우편, 방문 또는 문서24 등을 통해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로운 종자검정신청 서비스는 공공서식을 찾는 것에서 작성‧발송까지 모두 한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과정이 간편해졌다. 문서24에 종자검정신청서가 웹서식으로 구현되어 웹브라우저에 바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담당자에게 자동 신청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문서24 디지털공공서식 기반 종자검정신청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민원인을 위한 이용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용가이드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과 산림청 블로그 카드뉴스에 공개되어 있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nfsv.forest.go.kr)   ※ 산림청 블로그(http://blog.naver.com/forest_news)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새로운 종자검정신청 서비스의 도입으로 민원 편의가 높아지고 행정업무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8-19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청렴생활 실천 결의대회 가져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2년 7월 11일(월) 갑질 근절 선포식과 연계하여 반부패 청렴 실천 생활화를 위한 청렴생활 실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청렴은 국가의 버팀목이다」라는 슬로건과 같이 국민과 더불어 청렴생활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렴한 세상 만들기를 위하여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방문 민원인에게 청렴에 대한 내부적 공감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계속 노력하고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장(소장 심양수)은 “이번 결의는 전 직원이 청렴실천 노력 및 의지를 스스로 다짐하고 외부적으로 공표하는 자리”라면서, 투명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더욱더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14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2년 7월 11일(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선서식을 진행하여 내부 근무자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근절과 인식 전환을 다짐하였다. 이번 행사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더불어 정책을 이행하는 공무원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업무와 각종 토목 또는 산림사업 등으로 민원인과 접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친절과 서비스 마인드를 재고하고자 준비되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심양수 소장은 “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하는 현장 행정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껴왔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림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를 갖추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14

• 산지전용 인허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7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등 277개 산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부터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능을 개선해왔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기초지자체+국유림관리소 등 84개 기관, ’22.1～’22.6)                → 2단계(전국 277개 기관, ’22.7.5)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5주(6.27∼7.25) 동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fcis.fores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운영으로 산지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보의 통합관리와 업무절차의 개선 등 선진화된 산림행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7

• 산림기술자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16일부터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참여인력과 업체의 경력·실적·벌점·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관리대상에는 산림기술자,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등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을 오프라인과 수기로 처리해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서류의 검증이 완료되면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시행·용역업)는 산림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과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실적 신고하여 본인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경력이 누적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체는 업체의 실적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입찰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기술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 수행업체의 경력 및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민원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수원지역 내‘산지(山地) 전용 허가 신고’등 산지 관련 민원 온라인 신청

  수원지역 내‘산지(山地) 전용 허가 신고’등 산지 관련 민원 신청을 1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지자체’에 포함돼 수원지역 내 산지 전용 허가(산지에 건물을 짓거나 토석 채취 등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것)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지자체·산림청(산지 관리 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산림청은 상반기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모든 지자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세금) 납부 ▲토석(土石)·토사(土沙) 채취 신고 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 처리 내용도 열람할 수 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포털(https://fcis.forest.go.kr)에 접속해 원하는 민원 업무를 클릭하고,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기관(수원시)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산지 전용 허가 기간 만료 전 자동 문자를 발송해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허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산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1-23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1-1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산림신품종 관련 주소변경 신고, 불편함 덜어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동안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수취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 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1-24

• 정읍국유림관리소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청사 주차장에 덮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나 우천, 폭설 시 차량 노출로 인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상호협의를 통해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운영, 관리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주차장 168㎡(주차면 12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장기적으로 청사 전기료를 절감하며, 방문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장기적인 탄소중립 효과는 물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산림교육원,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경연’ 기관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1년 제39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경연’에 기관부문(교육과정)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경연’는 공공부문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적 교육과정을 공유·확산하는 대회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연구개발 분야로 나뉘며, 참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개인 혹은 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산림교육원은 산지이용과 개발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산지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산지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산림교육원 최숙경 교수는 교육과정의 설계·개발, 운영, 평가 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올해는 성공사례기법(SCM) 평가*, 수혜자** 평가를 통해 도출한 교육생 직무성과가 수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준 영향과 수혜자가 원하는 산지관리담당자 역량을 도출하여 차기과정에 환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 성공사례기법(SCM) : 교육훈련 참가자의 전체 인원 중 교육훈련 종료 후 직무성과 향상을 보인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을 추적하여, 교육 프로그램 성과 창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기법     ** 수혜자: 산지관리과정 교육생으로부터 민원상담을 받은 민원인들, 사방사업지 인근 마을주민들, 사방사업지 인근 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교육과정 모형 개발이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여 공감하는 성과창출·환류에 새로운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9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