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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SGI서울보증,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SGI서울보증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보증상품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하였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전용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 등 절차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22년 7월 5일부터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산림청과 SGI서울보증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 시 예치하는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상품 증권 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신청번호만으로 방문 절차 없이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및 제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는 9월 중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재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산지전용 인허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7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등 277개 산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부터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능을 개선해왔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기초지자체+국유림관리소 등 84개 기관, ’22.1～’22.6)                → 2단계(전국 277개 기관, ’22.7.5)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5주(6.27∼7.25) 동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fcis.fores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운영으로 산지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보의 통합관리와 업무절차의 개선 등 선진화된 산림행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7
  • 보다 안전하게! 봄철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 지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봄철 해빙기에 숲가꾸기 사업장은 경사지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2월 22일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장 및 소속기관장이 참석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법적 의무사항 등을 점검하고,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 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동안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이 적발될 때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 관리 특별 지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하였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안전 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또한,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1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지역 산림관련 업체, 임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서포터즈)”를 운영한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관련 기업, 임업경영인 등이 산림분야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타부처 규제에 대하여도 함께 발굴한다.   매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와 타부처 규제, 업무절차와 행정관행 등을 모니터링하여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과의 간담회, 현장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이나 평소 이런 규제는 완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보낼 수 있는 규제개혁 접수 창구(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안로 8, ☎041-830-5011)도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4-07-31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지원센터는 산림관련 기업,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 임업경영인이 산림분야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타부처 규제에 대하여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산․관협의체와 병행하여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와 타부처 규제, 업무절차와 행정관행 등을 모니터링하여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임업기업인과의 간담회, 현장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7-21
  • 서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현복)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지원센터는 산림관련 기업,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 임업경영인이 산림분야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타부처 규제에 대하여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산·관협의체와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협의체는 법령으로 명시된 규제 뿐 아니라 업무절차·행정관행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도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민과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산림의 이용과 보전을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5-14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국민과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5월 14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각 지역업체, 지역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게 된다. 규제개혁 대상은 산림이용 기업에 대한 산림분야 규제와 임업인에 대한 타부처 규제, 업무절차와 행정관행 등이다. 매주 1회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접수 또는 자체 발굴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실로 개선과제를 제출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실효성있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업체와 주민의 의견 제출이 중요하므로, 산림관련 애로사항 및 규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5-14
  • 북부지방산림청, 국민과 기업이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혁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혁 산·관협의체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관련기업,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 임업경영인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 중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산·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법령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관행·업무절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개혁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산지의 보전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규제들을 완화하였고, 관광·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확대, 풍력발전 면적 제한 개선 등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관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4-05-09
  • 춘천국유림관리소, 행정제도개선 추진단 구성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앞장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정민호)는 8월 26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꼈던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형식적인 민원서류는 과감히 줄이고 민원인이 행정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 등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았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사용허가지의 지장목매각 서류간소화 및 계약을 위한 기관방문절차 생략 등 이날 제시된 의견을 실제 업무에 도입해보고 민원인의 반응이 좋으면 타 기관으로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정민호는  “그 동안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09-08-27

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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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SGI서울보증,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SGI서울보증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보증상품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하였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전용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 등 절차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22년 7월 5일부터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산림청과 SGI서울보증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 시 예치하는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상품 증권 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신청번호만으로 방문 절차 없이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및 제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는 9월 중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재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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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산지전용 인허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7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등 277개 산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부터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능을 개선해왔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기초지자체+국유림관리소 등 84개 기관, ’22.1～’22.6)                → 2단계(전국 277개 기관, ’22.7.5)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5주(6.27∼7.25) 동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fcis.fores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운영으로 산지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보의 통합관리와 업무절차의 개선 등 선진화된 산림행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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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보다 안전하게! 봄철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 지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봄철 해빙기에 숲가꾸기 사업장은 경사지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2월 22일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장 및 소속기관장이 참석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법적 의무사항 등을 점검하고,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 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동안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이 적발될 때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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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2-03-0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 관리 특별 지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하였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안전 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또한,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1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혁으로 국민 불편해소 앞장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업무 중 민원인 및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규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서부지방청과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 법령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관행, 업무절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및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16년도에 13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17년도 상반기에만 6건의 규제를 발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항상 열려 있는 산림청이되어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4-24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혁 앞장!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업무 중 민원인 및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규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서부지방산림청과 소속 5개 관리소에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법령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관행, 업무절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및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해 ’16년도에 13건의 규제를 발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항상 열려 있는 산림청이 되어 국민들의 산림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개선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1-11
  • 서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지원센터 운영으로 국민의 불편함 경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산림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함을 경청하고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과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는 산림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업무 중 민원인 및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규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법령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관행, 업무절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및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규제개선한 과제와 내용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설명 드리고 SNS, 홈페이지, 보도자료,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선내용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항상 열려 있는 산림청이 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정책에 앞장서고,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10-11
  • 서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지원센터 운영 이상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업무 중 민원인 및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규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법령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관행, 업무절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및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있으며 서부지방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도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여 ’16년 상반기에 7건의 규제를 발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항상 열려 있는 산림청이 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정책에 앞장서고,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5-10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에서 해결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2015. 11. 16.(월)에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과 지금까지의 산림분야 규제개혁 주요성과 등을 공유하고, 지역업체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이용 기업에 대한 산림분야 규제, 산림산업, 임업인에 대한 타부처 규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 업무절차, 행정관행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 등 규제개혁 대상 과제 접수 및 자체 토론회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그리고 접수․발굴된 규제에 대하여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해결한다. 박치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문제점 해결을 지원하는 ‘규제개혁 서포터즈’의 운영을 병행하는 한편 현장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실로 개선과제를 제출하여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5-11-1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SGI서울보증,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SGI서울보증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보증상품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하였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전용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 등 절차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22년 7월 5일부터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산림청과 SGI서울보증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 시 예치하는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상품 증권 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신청번호만으로 방문 절차 없이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및 제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는 9월 중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재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산지전용 인허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7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등 277개 산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부터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능을 개선해왔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기초지자체+국유림관리소 등 84개 기관, ’22.1～’22.6)                → 2단계(전국 277개 기관, ’22.7.5)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5주(6.27∼7.25) 동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fcis.fores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운영으로 산지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보의 통합관리와 업무절차의 개선 등 선진화된 산림행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7
  • 보다 안전하게! 봄철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 지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봄철 해빙기에 숲가꾸기 사업장은 경사지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2월 22일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장 및 소속기관장이 참석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법적 의무사항 등을 점검하고,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 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동안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이 적발될 때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 관리 특별 지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하였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안전 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또한,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1

산림복지 검색결과

  •
    “고객중심의 서비스 품질 혁신할 것”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1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수목원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확산하고, 혁신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열린 혁신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흥원은 2018년을 ‘열린 혁신 추진의 해’로 규정하고, 고품질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고효율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혁신분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혁신,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 동력 혁신,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제시하고 10대 열린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임직원들은 혁신과제 달성을 위해 전략중심 조직문화와 불필요한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변화의 수용과 활력을 통한 열린 혁신 선도, 책임경영의 자세 견지, 국민 감동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기관이 혁신 전략을 통해 전략 중심의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진흥원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물론 소속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2017-12-0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SGI서울보증,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SGI서울보증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보증상품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하였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전용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 등 절차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22년 7월 5일부터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산림청과 SGI서울보증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 시 예치하는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상품 증권 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신청번호만으로 방문 절차 없이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및 제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는 9월 중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재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산지전용 인허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7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등 277개 산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부터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능을 개선해왔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기초지자체+국유림관리소 등 84개 기관, ’22.1～’22.6)                → 2단계(전국 277개 기관, ’22.7.5)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5주(6.27∼7.25) 동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fcis.fores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운영으로 산지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보의 통합관리와 업무절차의 개선 등 선진화된 산림행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7
  • 보다 안전하게! 봄철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 지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봄철 해빙기에 숲가꾸기 사업장은 경사지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2월 22일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장 및 소속기관장이 참석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법적 의무사항 등을 점검하고,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 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동안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이 적발될 때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 관리 특별 지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하였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안전 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또한,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1
  • “고객중심의 서비스 품질 혁신할 것”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1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수목원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확산하고, 혁신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열린 혁신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흥원은 2018년을 ‘열린 혁신 추진의 해’로 규정하고, 고품질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고효율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혁신분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혁신,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 동력 혁신,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제시하고 10대 열린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임직원들은 혁신과제 달성을 위해 전략중심 조직문화와 불필요한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변화의 수용과 활력을 통한 열린 혁신 선도, 책임경영의 자세 견지, 국민 감동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기관이 혁신 전략을 통해 전략 중심의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진흥원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물론 소속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2017-12-01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혁으로 국민 불편해소 앞장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업무 중 민원인 및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규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서부지방청과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 법령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관행, 업무절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및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16년도에 13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17년도 상반기에만 6건의 규제를 발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항상 열려 있는 산림청이되어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4-24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혁 앞장!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업무 중 민원인 및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규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서부지방산림청과 소속 5개 관리소에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법령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관행, 업무절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및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해 ’16년도에 13건의 규제를 발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항상 열려 있는 산림청이 되어 국민들의 산림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개선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1-11
  • 서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지원센터 운영으로 국민의 불편함 경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산림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함을 경청하고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과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는 산림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업무 중 민원인 및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규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법령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관행, 업무절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및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규제개선한 과제와 내용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설명 드리고 SNS, 홈페이지, 보도자료,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선내용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항상 열려 있는 산림청이 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정책에 앞장서고,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10-11
  • 서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지원센터 운영 이상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업무 중 민원인 및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규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법령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관행, 업무절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및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있으며 서부지방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도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여 ’16년 상반기에 7건의 규제를 발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항상 열려 있는 산림청이 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정책에 앞장서고,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5-10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에서 해결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2015. 11. 16.(월)에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과 지금까지의 산림분야 규제개혁 주요성과 등을 공유하고, 지역업체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이용 기업에 대한 산림분야 규제, 산림산업, 임업인에 대한 타부처 규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 업무절차, 행정관행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 등 규제개혁 대상 과제 접수 및 자체 토론회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그리고 접수․발굴된 규제에 대하여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해결한다. 박치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문제점 해결을 지원하는 ‘규제개혁 서포터즈’의 운영을 병행하는 한편 현장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실로 개선과제를 제출하여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5-11-16
  • 서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현복)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지원센터는 산림관련 기업,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 임업경영인이 산림분야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타부처 규제에 대하여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산·관협의체와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협의체는 법령으로 명시된 규제 뿐 아니라 업무절차·행정관행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도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민과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산림의 이용과 보전을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5-14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국민과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5월 14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각 지역업체, 지역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게 된다. 규제개혁 대상은 산림이용 기업에 대한 산림분야 규제와 임업인에 대한 타부처 규제, 업무절차와 행정관행 등이다. 매주 1회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접수 또는 자체 발굴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실로 개선과제를 제출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실효성있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업체와 주민의 의견 제출이 중요하므로, 산림관련 애로사항 및 규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5-14
  • 북부지방산림청, 국민과 기업이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혁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혁 산·관협의체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관련기업,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 임업경영인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 중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산·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법령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관행·업무절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개혁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산지의 보전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규제들을 완화하였고, 관광·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확대, 풍력발전 면적 제한 개선 등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관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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