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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박정희)가 21일 대전ICC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산림경영인대회를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ICC호텔 및 국립대전숲체원, 대둔산자연휴양림 등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남성현 산림청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조연환 전 산림청장,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등과 전국 지회 회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에 이어 박정희 회장 축사, 산림청장 특강 및 주요내빈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박정희 회장의 ‘우리 협회의 나아갈 길’ 특강, 이규명 반장의 산림청 임업직불제 설명,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전 차관의 특강 등이 이어졌다.   박정희 회장은 "오늘날 산림은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를 비롯해 사회구조의 변화, 기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건강한 숲, 행복한 숲, 통하는 숲을 지표로 하고 있고, 돈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형산지의 보상방안, 산림재해법, 산림환경세 신설 등 협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100년의 숲을 만들고 지킨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산림청은 새정부 들어서 산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임업용 산지는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경영 할수 있도록 추진해 돈이 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등 적극 지원한다. 보호 구역 등 공익용 산지는 철저히 보존해 나가돼 TF팀을 구성해 선진국형 보상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 10일 공포됐다"며 "이 제도가 잘 운영돼 임업이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각 지회 주최 및 주관했으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 임업정보
    2022-06-22
  • 산림청 인사
    □ 부이사관 승진 ▲ 산림정책과장  안병기(安炳岐) ▲ 산불방지과장  고락삼(高洛三) ▲ 서부지방산림청장   황성태(黃成泰) □ 과장급 전보 ▲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서기관  주요원(朱曜元) ▲ 국유림경영과장  서기관   송준호(宋俊鎬) ▲ 산지정책과장  기술서기관  도재영(都宰永) ▲ 산림생태복원과장  기술서기관  이규명(李圭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10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 남성현 산림청장, 사단법인 한국임우회와 소통간담회 개최
    지난 5월 13일 취임한 제34대 남성현 산림청장은 5월 26일 11시에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회의실)에서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국 시․도 임우회장 등 28명과 간담회를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남성현 청장과 전진표 회장의 인사에 이어 참석한 시․도 임우회장과 한국임우회 임원진이 산림과 임업 분야의 발전과 개선을 요하는 다양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각 3분씩 발언한 후에 산림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주요 의견은 임업직불제 보완, 2023년도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최에 따른 협조, 사유림 경영 활성을 통한 소득증대, 산림녹화기록물 UNESCO등재 추진 협조, 우량묘목 생산 보급을 위한 점검 등, 임업인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혜택 부여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남성현 청장은 취임사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선진국형 산림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한국임우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5-26
  •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확대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4일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강원, 전라, 경상, 충청권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업직불제 담당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정책 소개 ▲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 사용자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접수일 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7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25
  • 거창군,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시행
    경남 거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기 힘든 고령층 등 42명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시행했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해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6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특히 2022년에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해당 산지가 임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 완료돼야 하며,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영구적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원칙으로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추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돼도 직불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임업직불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아직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20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임업경영체 , 올해 9월 30일전까지 꼭 등록하세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법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버섯류(300㎡), 산나물류(300㎡), 수실류(1,000㎡), 약초류(1,000㎡), 약용류(1,000㎡), 수목부산물류(1,000㎡), 관상 산림식물류(1,000㎡), 목본·초본식물(3만㎡), 표고자목(20㎥)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경영체 신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 영광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곡성군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062-670-5422, 5423)에서 나주시·목포시·강진군·무안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보성군·화순군 지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8)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수급 혜택을 받기를 바라나 현재까지 경영체 신청 및 등록이 생각보다 많지않은 상황”이라며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중부지방산림청-충남도청 함께 심는 제77회 식목일 행사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2022년 제77회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함께 그린 77년, 함께 심는 식목일’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청, 지역 산림조합, 임업 분야 유관 단체 등과 함께 행사를 실시하였다. 공주시 금학동에 위치한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주변 국유림과 시유림 1ha에 경관이 수려하고 밀원가치가 있는 아까시, 산수유, 헛개나무, 산딸나무와 같은 꽃이 아름다운 수목 600본을 심었다.  또한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해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주변 국유림에 편백나무 11.3ha, 3만4천본을 식재하여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치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아울러, 주목할만한 산림청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 안내 부스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나무심기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자연 친화적인 해법으로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6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4
  • 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3.24.(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산림청의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〇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〇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〇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세부내용(대상자 요건 및 의무준수 사항 등) 상담문의: 1588-3249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4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광주사무소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도심권역 5개 시·군(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소재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광주소재 등록사무실에서 3월말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등록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062) 670-5422∼5425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내) 이번 광주소재 등록사무실 운영으로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대상 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이 있다.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산림청 인사
    □ 부이사관 승진 ▲ 산림정책과장  안병기(安炳岐) ▲ 산불방지과장  고락삼(高洛三) ▲ 서부지방산림청장   황성태(黃成泰) □ 과장급 전보 ▲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서기관  주요원(朱曜元) ▲ 국유림경영과장  서기관   송준호(宋俊鎬) ▲ 산지정책과장  기술서기관  도재영(都宰永) ▲ 산림생태복원과장  기술서기관  이규명(李圭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10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확대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4일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강원, 전라, 경상, 충청권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업직불제 담당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정책 소개 ▲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 사용자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접수일 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7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25
  • 거창군,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시행
    경남 거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기 힘든 고령층 등 42명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시행했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해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6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특히 2022년에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해당 산지가 임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 완료돼야 하며,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영구적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원칙으로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추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돼도 직불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임업직불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아직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20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임업경영체 , 올해 9월 30일전까지 꼭 등록하세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법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버섯류(300㎡), 산나물류(300㎡), 수실류(1,000㎡), 약초류(1,000㎡), 약용류(1,000㎡), 수목부산물류(1,000㎡), 관상 산림식물류(1,000㎡), 목본·초본식물(3만㎡), 표고자목(20㎥)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경영체 신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 영광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곡성군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062-670-5422, 5423)에서 나주시·목포시·강진군·무안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보성군·화순군 지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8)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수급 혜택을 받기를 바라나 현재까지 경영체 신청 및 등록이 생각보다 많지않은 상황”이라며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중부지방산림청-충남도청 함께 심는 제77회 식목일 행사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2022년 제77회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함께 그린 77년, 함께 심는 식목일’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청, 지역 산림조합, 임업 분야 유관 단체 등과 함께 행사를 실시하였다. 공주시 금학동에 위치한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주변 국유림과 시유림 1ha에 경관이 수려하고 밀원가치가 있는 아까시, 산수유, 헛개나무, 산딸나무와 같은 꽃이 아름다운 수목 600본을 심었다.  또한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해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주변 국유림에 편백나무 11.3ha, 3만4천본을 식재하여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치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아울러, 주목할만한 산림청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 안내 부스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나무심기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자연 친화적인 해법으로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6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4
  • 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3.24.(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산림청의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〇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〇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〇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세부내용(대상자 요건 및 의무준수 사항 등) 상담문의: 1588-3249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4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광주사무소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도심권역 5개 시·군(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소재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광주소재 등록사무실에서 3월말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등록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062) 670-5422∼5425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내) 이번 광주소재 등록사무실 운영으로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대상 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이 있다.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박정희)가 21일 대전ICC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산림경영인대회를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ICC호텔 및 국립대전숲체원, 대둔산자연휴양림 등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남성현 산림청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조연환 전 산림청장,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등과 전국 지회 회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에 이어 박정희 회장 축사, 산림청장 특강 및 주요내빈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박정희 회장의 ‘우리 협회의 나아갈 길’ 특강, 이규명 반장의 산림청 임업직불제 설명,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전 차관의 특강 등이 이어졌다.   박정희 회장은 "오늘날 산림은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를 비롯해 사회구조의 변화, 기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건강한 숲, 행복한 숲, 통하는 숲을 지표로 하고 있고, 돈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형산지의 보상방안, 산림재해법, 산림환경세 신설 등 협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100년의 숲을 만들고 지킨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산림청은 새정부 들어서 산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임업용 산지는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경영 할수 있도록 추진해 돈이 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등 적극 지원한다. 보호 구역 등 공익용 산지는 철저히 보존해 나가돼 TF팀을 구성해 선진국형 보상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 10일 공포됐다"며 "이 제도가 잘 운영돼 임업이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각 지회 주최 및 주관했으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 임업정보
    2022-06-22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중부지방산림청-충남도청 함께 심는 제77회 식목일 행사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2022년 제77회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함께 그린 77년, 함께 심는 식목일’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청, 지역 산림조합, 임업 분야 유관 단체 등과 함께 행사를 실시하였다. 공주시 금학동에 위치한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주변 국유림과 시유림 1ha에 경관이 수려하고 밀원가치가 있는 아까시, 산수유, 헛개나무, 산딸나무와 같은 꽃이 아름다운 수목 600본을 심었다.  또한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해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주변 국유림에 편백나무 11.3ha, 3만4천본을 식재하여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치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아울러, 주목할만한 산림청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 안내 부스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나무심기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자연 친화적인 해법으로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6
  • 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3.24.(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산림청의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〇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〇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〇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세부내용(대상자 요건 및 의무준수 사항 등) 상담문의: 1588-3249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4
  • 최병암 산림청장,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최병암 산림청장이 23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최 청장은 ‘임업직불제 시행,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등’ 현장 건의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이 23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최무열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감사패는 임업직불제 도입 등 산림발전과 임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받았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심포지엄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4월 7일(목), 오후 2시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임가의 소득 안정 및 산림의 공익 기능 유지·제고를 위한 직불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청(청장 신원섭)의 지원 하에  ‘임업분야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부·임업단체·학계·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국내 농업 분야 직불제, 해외 주요 국가(일본, 미국, EU)의 임업부문 직불제,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정부의 향후 임업직불제 도입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부장은“국내 농업 분야 직불제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임업 부문에서 직불제를 도입하려면 임가 소득 보전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등 직불제 도입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 국립산림과학원 전현선 과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주 소득 감소분 지원과 같은 국내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운영사례를 소개하고,“산림보호구역에는 이러한 소득 보전 이외 휴양, 치유, 문화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주민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임업진흥원 권오복 팀장(임업경제팀)은 일본,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의 임업 직불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임업 분야 직불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①임가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산림의 공익 기능 유지·제고, ③직불제 관련 농업과의 차별성 해소, ④산주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 등을 들었다.  또한, 임업 분야 직불제는 임간 재배 임산물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 적용 등 농업 분야 직불제를 확대해서 적용할 부분과 임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건불리지역임업직불제·산림인증직불제·산림정비직불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림청 윤차규 과장(사유림경영소득)은 정부의 임업분야 직접지불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농지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직불제 지급 대상에 산지를 추가하여 임간 재배 임산물도 직불제 대상이 되게 하고 직불제 가능 분야를 발굴하여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정은조 산림경영인협회장 등 심포지엄에 참가한 임업인단체 및 임업인들은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밝힌 직불제 도입 계획을 환영하고,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산림의 공익가치가 증진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김남균 원장은“오늘 개최한 심포지엄이 126조원에 해당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과 산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임업 직불제 도입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실효성이 있는 임업 직불제가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4-10

산림환경 검색결과

  • 하동군산림조합, 2022년 나무시장 개장
    하동군산림조합은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산림조합 및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양질의 묘목을 공급하고자 18일 2022년 나무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나무전시판매장은 하동읍 만지 배밭거리에 있는 임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이달 31일까지 열리며, 주말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나무전시판매장은 최근 문제시되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자 각종 유실수에서 특용수, 조경수, 각종 자재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특히 이곳에는 산림경영지도원이 상시 배치돼 현장에서 묘목을 고르는 요령과 심는 방법을 지도하며 산림조합의 신용사업 및 임업직불제, 임업경영체 등록도 안내한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3-18

오피니언 검색결과

  • 남성현 산림청장, 사단법인 한국임우회와 소통간담회 개최
    지난 5월 13일 취임한 제34대 남성현 산림청장은 5월 26일 11시에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회의실)에서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국 시․도 임우회장 등 28명과 간담회를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남성현 청장과 전진표 회장의 인사에 이어 참석한 시․도 임우회장과 한국임우회 임원진이 산림과 임업 분야의 발전과 개선을 요하는 다양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각 3분씩 발언한 후에 산림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주요 의견은 임업직불제 보완, 2023년도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최에 따른 협조, 사유림 경영 활성을 통한 소득증대, 산림녹화기록물 UNESCO등재 추진 협조, 우량묘목 생산 보급을 위한 점검 등, 임업인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혜택 부여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남성현 청장은 취임사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선진국형 산림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한국임우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5-26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인터뷰)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은조회장
    최근 강원도의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의 재난재해와 날마다 신문지상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남북산림협력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사유림 경영을 대표하는 독림가들의 모임 단체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은조 회장을 만나 각종 산림현황에 대해서  들어본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1947년 설립되어 47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60년대부터 국토녹화의 주역인 독림가들의 모임이다.  독림가는 300ha이상 산림을 가꾸는 모범독림가, 100ha이상 산림을 가꾸는 우수독림가, 5ha이상 산림을 가꾸는 자영독림가와, 300ha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법인독림가 및 10ha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550여명이 가입되어 있고 사유림경영의 주체이며 우리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단체이다.       Q. 최근 동해안 산불이 단2일만에 1,757ha의 산림과 510채의 가옥이 잿더미가 되고 고성지역에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사유림경영의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A. 동해안 산불은 이번뿐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특성상 봄철의 태백산맥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기후의 휀 현상과 양간지풍에 의해서 산불의 피해가 커지는 것인데 다만 최근 들어서 더욱 대형화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 대책에서도 아름드리나무가 송두리째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정부에 임목 재해보험 도입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불을 끄는 핵심주체는 산림청헬기와 현장의 특수진화대, 그리고 산림조합 등 각 기관에 소속된 산림공무원 및 작업단 등인데 언론에서는 소방청헬기와 소방공무원만 언급되어 대형헬기의 도입 특수진화대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진화 대책은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후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어서도 산불에 민감한 소나무 보다는 낙엽송 등 경제수종이면서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갱신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우리 산림의 67%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림을 경영하는 데 있어 문제점과 향후 사유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A. 국유림에 비하여 사유림은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유림은 산주가 많은 법적 제도적 제약을 받아서 농축어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하여 산주들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산주가 우선적으로 직접 실행하도록 하여 원가를 절감해야합니다. 보조 사업도 산주에게 직접집행하게 하고 산주가 실행하지 못할 경우 대행지시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을 자원화 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하며 현재의 벌기령을 대폭 조정해야 합니다. Q. 독림가들이 산림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A. 우리나라 독림가들은 우리 국토녹화의 주역입니다. 국토 녹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나무를 심고 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독림가들이 투자대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몇 독림가 분들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산림이 국가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기도 하고 빛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산에서 나오는 직간접 가치가 126조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산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아려 독림가들에게는 정책자금의 이율을 대폭 낮추고 각종 세재감면과 정부보조사업의 우선 지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업직불제, 산림탄소 상쇄제도 도입을 통한 탄소 상쇄금 지급 등을 통해 독림가의 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Q. 향후 한국산림경영인협회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은? A. 우리협회는 독림가 단체입니다. 독림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정부에 건의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문임업인 맞춤형 기계장비의 지원확대, 면세유 교부대상 임업기계확대,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 허용, 숲속야영장 숲속의 집 화장실 허용,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임업분야 세제혜택 확대 등 문제가 있는 제도에 대하여 70여 가지를 건의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사마련과 회원확대, 독림가 백서 편찬 등을 통하여 국내 임업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한국임업인총연합회를 회장을 맡고 계시는 데 임업인총연합회의 역할은? A.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그 동안 소외받고 있는 임업계의 어려움들을 여러 협회들이 힘을 한군데 모아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자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앞으로 목재단체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년도 대선 때는 2천5백여명이 모여서 산림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업인들의 뜻을 모아 대선주자에게 임업직불제 등 각종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여러 단체들을 더 초빙하고 연구 발전시켜 임업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Q. 최근 사단법인 남북산림협력포럼이 발족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남북산림협력 방안에 대한 생각은? A. 남북 산림협력 관계는 정부보다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또한 남북 산림협력 사업이 여러 기관 단체가 산림협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림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산하 각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이번에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는 산림청과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사막화 방지와 산림협력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A. 첫째로, 산림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예산 470조원의 1%인 4조7천억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전국토의 63%인 산림을 관리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사유림경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유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업직불제, 탄소상쇄제도 뿐 아니라 임도확대, 경제림조성확대, 숲 가꾸기 확대, 국고보조 등 사유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 번째는 임업이 산업화 되어야 합니다. 임업이 산업화가 되려면 산지에 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 자원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제림 조성과 목재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산업화가 되면 일자리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도개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고용, 정책자금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 벌채제도 개선, 국산목재 이용확대, 전문 임업인에 대한 각종보조율의 상향조정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모범독림가로서 2대에 걸쳐 윤제림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A. 윤제림은 저의 선친께서 일구시고 물러주신 유산에 제가 더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숲속야영장을 개장하고 교육장, 임산물 가공 판매장,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제림을 향후 더욱 발전시켜 6차 산업의 교육장으로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의 목표는 경영인협회의 회원증대와 청사마련을 위한 기반조성, 임업인총연합회를 통한 소외받는 임업계의 각종 제도개선,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어 남북 산림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남북관계개선에 일조하는 일이 올해의 목표이며 소원입니다. 정은조 회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1980년부터 영농법인 윤제림 회장,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관리위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사)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 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산림분과위원장, (사)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은조 회장이 이끄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한국임업인총연회 (사)남북산림협력포럼이 우리나라 임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선도적인 남북 산림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18

임업정보 검색결과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박정희)가 21일 대전ICC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산림경영인대회를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ICC호텔 및 국립대전숲체원, 대둔산자연휴양림 등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남성현 산림청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조연환 전 산림청장,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등과 전국 지회 회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에 이어 박정희 회장 축사, 산림청장 특강 및 주요내빈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박정희 회장의 ‘우리 협회의 나아갈 길’ 특강, 이규명 반장의 산림청 임업직불제 설명,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전 차관의 특강 등이 이어졌다.   박정희 회장은 "오늘날 산림은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를 비롯해 사회구조의 변화, 기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건강한 숲, 행복한 숲, 통하는 숲을 지표로 하고 있고, 돈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형산지의 보상방안, 산림재해법, 산림환경세 신설 등 협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100년의 숲을 만들고 지킨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산림청은 새정부 들어서 산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임업용 산지는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경영 할수 있도록 추진해 돈이 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등 적극 지원한다. 보호 구역 등 공익용 산지는 철저히 보존해 나가돼 TF팀을 구성해 선진국형 보상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 10일 공포됐다"며 "이 제도가 잘 운영돼 임업이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각 지회 주최 및 주관했으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 임업정보
    2022-06-22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 남성현 산림청장, 사단법인 한국임우회와 소통간담회 개최
    지난 5월 13일 취임한 제34대 남성현 산림청장은 5월 26일 11시에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회의실)에서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국 시․도 임우회장 등 28명과 간담회를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남성현 청장과 전진표 회장의 인사에 이어 참석한 시․도 임우회장과 한국임우회 임원진이 산림과 임업 분야의 발전과 개선을 요하는 다양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각 3분씩 발언한 후에 산림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주요 의견은 임업직불제 보완, 2023년도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최에 따른 협조, 사유림 경영 활성을 통한 소득증대, 산림녹화기록물 UNESCO등재 추진 협조, 우량묘목 생산 보급을 위한 점검 등, 임업인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혜택 부여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남성현 청장은 취임사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선진국형 산림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한국임우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5-26
  •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확대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4일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강원, 전라, 경상, 충청권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업직불제 담당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정책 소개 ▲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 사용자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접수일 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7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25
  • 거창군,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시행
    경남 거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기 힘든 고령층 등 42명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시행했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해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6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특히 2022년에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해당 산지가 임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 완료돼야 하며,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영구적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원칙으로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추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돼도 직불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임업직불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아직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20
  • 임업경영체 , 올해 9월 30일전까지 꼭 등록하세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법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버섯류(300㎡), 산나물류(300㎡), 수실류(1,000㎡), 약초류(1,000㎡), 약용류(1,000㎡), 수목부산물류(1,000㎡), 관상 산림식물류(1,000㎡), 목본·초본식물(3만㎡), 표고자목(20㎥)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경영체 신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 영광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곡성군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062-670-5422, 5423)에서 나주시·목포시·강진군·무안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보성군·화순군 지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8)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수급 혜택을 받기를 바라나 현재까지 경영체 신청 및 등록이 생각보다 많지않은 상황”이라며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4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광주사무소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도심권역 5개 시·군(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소재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광주소재 등록사무실에서 3월말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등록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062) 670-5422∼5425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내) 이번 광주소재 등록사무실 운영으로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대상 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이 있다.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하동군산림조합, 2022년 나무시장 개장
    하동군산림조합은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산림조합 및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양질의 묘목을 공급하고자 18일 2022년 나무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나무전시판매장은 하동읍 만지 배밭거리에 있는 임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이달 31일까지 열리며, 주말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나무전시판매장은 최근 문제시되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자 각종 유실수에서 특용수, 조경수, 각종 자재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특히 이곳에는 산림경영지도원이 상시 배치돼 현장에서 묘목을 고르는 요령과 심는 방법을 지도하며 산림조합의 신용사업 및 임업직불제, 임업경영체 등록도 안내한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3-18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 임업직불제 시행 대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직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 5개 권역 지자체 직불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업,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 전라·충청권역을 시작으로 경상권·수도권·강원권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영상설명회로 개최하여 시·군·구, 읍·면·동 업무담당자도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임업직불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9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가구당 167만 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05
  • 포천시산림조합, 경영우수조합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경기 포천시산림조합이 산림조합중앙회 주관으로 실시한 경영우수조합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돼 최근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천시산림조합에 따르면 2019년도 경영우수조합 종합평가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조합으로 평가됐다.  특히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조성, 여·수신 증가와 건전한 채권관리, 경관조성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임업인들의 숙원인 공익형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142개조합중 가장 많은 실적과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남궁종 포천시산림조합장은 경영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 2500여 조합원과 조합을 이용하는 준조합원, 금융고객 등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꼐하는 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포천시산림조합 청사는 포천시청과 마주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산림조합 금융상품과 상조사업, 산림경영사업 등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산림조합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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