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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10.17 17:51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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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에서는 지난 14일 산림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성과와 금년도에 추진중인 과제에 대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완화, 중소기업인에 대한 한시적인 대체산림조성비 면제, 산나물을 일정기간 산주 동의없이 채취하는 제도도입, 임산물 품질인증을 시·도지사 및 민간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 국민생활과 관계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84개 과제를 추진하여 농산촌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4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산지의 적절한 보전과 함께 산업용지, 택지 등 국민경제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분야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출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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