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7일(목)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 포함 노사정 8인 회의를 제안했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각종 현안에 관해서 현행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등 사회적 협의의 진전에 장애가 있으므로 여야 환노위 의원을 포함해 노사정 주체들 8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자”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완영 의원은 “MB정부시절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것은 노사정의 실질적인 대화채널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노사정위를 직접 방문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신 것처럼, 여러 사회주체들이 공식적인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가 주도하여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DJ정부때 국회가 참여하여 사회적 대화의 성공사례 도출했던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의 소득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사정위’의 주요 역할이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에 대하여 노사정 간 갈등 조정·협의하고,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취업난 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위원회로서 더욱 노사정 논의가 탄력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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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은 “MB정부시절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것은 노사정의 실질적인 대화채널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노사정위를 직접 방문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신 것처럼, 여러 사회주체들이 공식적인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가 주도하여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DJ정부때 국회가 참여하여 사회적 대화의 성공사례 도출했던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의 소득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사정위’의 주요 역할이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에 대하여 노사정 간 갈등 조정·협의하고,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취업난 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위원회로서 더욱 노사정 논의가 탄력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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