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성범(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의원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고추 농사는 풍년인데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고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고추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0.2ha가 줄었지만 생산량은 약 5,000톤이 늘어나 10월 산지 가격이 600g 기준 지난해보다 3,122원 낮은 5,268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농가소득보존과 고추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의 경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1%가 줄었으나 생산량은 약2,000톤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5,200원대의 산지 가격은 농민들에게 이익은 커녕 경영비도 건지기 어려운 금액으로 정부가 수매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9월 13일부터 646억원을 투입, 5,800톤을 수매하겠다는 계획하에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12,000톤으로 수매를 늘리라는 요구가 있다며, 가격동향을 지켜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농민들이 고추농사를 포기해 2017년까지 정부가 목표한 자급율 65%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산 냉동고추, 기타소스 형태의 수입고추가 원산지를 둔갑해 가격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경북에서는 고추의 병해충 예방에 효과가 있는 비가림 시설이 전체 재배 면적(2013년 기준 10,725ha) 대비 0.6%인 63ha에만 설치되어 있어 비가림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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