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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 설명회 개최

산림규제 타파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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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1.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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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산림분야의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23일(금) 회의실에서 산촌주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주요 개선분야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벌채령 완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법인 설립시 인력요건 완화 ▶산불 과태료 일원화 ▶종묘생산업자 등록의 간편화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규정 완화 등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 된다고 밟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앞으로 더욱 많은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 도모 및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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