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푸는 규제빗장 ! 달려라 상주경제

기사입력 : 2017.05.01 09:56

상주시(시장 이정백)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50백만원을 수상하였다.

이번 평가는 2016년 일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전국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민간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적검증을 거쳤다.

이처럼 규제개혁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에는『함께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상주경제』라는 자체 슬로건을 마련하여,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선도적 해결과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행정 등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요사례로는, 규제개혁 T/F팀과 인·허가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규제성공사례 현장방문과 중앙부처 공무원의 특강을 통해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본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규제개혁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실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추진하여『상주시 석유판매업 등록요건 개정』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령 개선 건의과제 발굴 건의, 부시장 주재 이행점검 및 합동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6 전국규제지도 측정』결과 「경제활동친화성」분야에 경북도내에서 상주시가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고, 개성공단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아, 경북도 규제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에는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적극적인 노력이 결합하여 이루어낸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