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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생활에 도움 되는 규제개선 추진

- 국유림 영림단 대상 2017년 규제개혁 방향 및 사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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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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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22일 동부산림청 대강당에서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설명에서는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2017년 산림청 규제개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임산물 재배 산지지용 제한 완화,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임산물 재배 및 목재펠릿 보일러 등 임업소득과 실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사례는 참여한 영림단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동부산림청은 산림이용 기업ㆍ임업인 등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2016년 운영실적 : 산관규제개혁 협의체 5회, 현장지원센터 38회, 자체토론회 4회, 규제개선 과제 발굴 5건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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