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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이개호 의원 “매년 막대한 산불피해 불구 인력·장비 미흡”

- 최저임금도 못받는 계약직 산불진화요원, 장비 노후화도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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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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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이지만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17일 산림청 국감자료에서 최근 5년간 총 2,390건의 산불이 발생해 피해면적 2,887㏊, 피해금액이 9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588건의 산불이 발생, 피해면적이 1,402㏊에 이르면서 지난해 197건 1,024㏊ 피해규모를 이미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산불 발생이 크게 늘었지만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산불진화 인력 규모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총 1만110명과, 산불감시원 총 1만2,085명을 각 지자체에서 운용하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연중 150일의 산불조심기간에만 일당 5만5,000원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수당은 커녕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산불진화에 나서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산불조심기간에만 반짝 계약직으로 일하는 일시적 근무형태에서 상시고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불진화 장비도 노후화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산불진화차 1,073대 중 343대(31.9%), 산불지휘차 297대 중 116대(39.0%)가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산불은 예방과 초동 진압만이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산불 진압 전문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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