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릿산업과 REC 가중치 내리막길 가나?
재생에너지 3020’ (RE3020)이 발걸어 넘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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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1 22:20
2월1일 문 대통령, ‘일자리 나눔’ 모범기업 극찬하며 ”업어주고 싶다”고 방문한 기업은 우연히도 태양광관련 업체이고 충북에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계 최대의 태양광 단지를 세우겠다고 하니 문득 팰릿이 걱정된다.
산림청과 목재산업계가 팰릿 REC 가중치 높여 미이용 목재를 이용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있다.
산림청을 포함한 관련 단체가 순수 목재펠릿 전소발전의 경우 1.5,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는 1.0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우량자원’의 활용율은 높이고, ‘불량자원’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기로 논의하여 잠정 확정된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도 안돼 REC 가중치 축소 대상에 목재펠릿까지 포함되었기에 불량 팰릿의 위해성에 대한 반발운동과 더불어 정부가 대형 발전사들에게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하도록 유도할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 발전사들이 태양광, 풍력 등 투자비용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대신 설치하는 기간이 짧고 구입 만하면 되는 팰릿을 이용해 RPS 비율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려 40%이상을 채웠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
거기에다 정부가 올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2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서도 “목재 팰릿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산업부에서는 REC가중치를 줄이자고 까지 한다.
산림청과 목재업계에서는 팰릿에 가중치를 높이자고 주장하지만 가중치는 경제성과 환경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RE3020)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풍력 발전량은 1.2GW지만 2030년에 도달해야 할 풍력에너지 발전량은 36.5GW로 대폭 확대키로 한 상태이며 이 수치는 풍력에너지 발전량이 현재 보다 15배 가까이 늘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풍력에 발전사들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분석한다.
또한 RE3020에는 목재펠릿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7년 기준 2.3GW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1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 목표 발전비중과 발전량은 각각 5%, 3.3GW에 불과하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대신 연소형 연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팰릿의 시대는 끝나는 것인가.
국산목재 벌채량은 년간 1000만 입방이다. 이중의 반인 500만 입방 만을 산업에서 이용하기에 우리의 목재 자급율은 16%에 불과하기에 우리 산에 남아있는 미이용 목재를 내려와서 이용하면 바로 자급율이 2배가 된다.
산림청은 임지잔재로 남아있는 500만 입방을 활용하려고 REC가중치를 높이려했고 이중 연료가 아닌 용도로 공급하여 펄프, 보드업계의 불만도 줄이려 했다.
미이용 목재는 부산물이 대부분이며 임도를 개설하는 등 수집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목재업계에서는 폭등하고 있는 대형 발전사 수요에 더불어 REC 가중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나 어렵게 된듯하다.
순수한 목재펠릿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순수한 목재펠릿과 목질계 바이오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
대형발전사의 수요가 많고 국내 생산이 적어 95%를 수입하면서 불량 팰릿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의 주범으로 팰릿을 지목하는 분위기에 순수 팰릿과 폐목재 고형연료를 구분하여 REC가중치를 조정하려 했는데 어렵게 된듯하다.
지난해 5천여톤의 불량 목재 팰릿이 적발됐으며 적발 규모는 전년도 보다 5배나 늘었다.
이 불량 팰릿에는 기준이상의 비소와 구리, 황 등이 들어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목재펠릿을 비롯 신재생에너지원의 REC 가중치 안을 발표할 계획이라 한다.
산림청의 분발을 촉구한다. “임지에 미이용 목재를 그대로 계속 버려둘 것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