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알림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2018. 4. 24(화) 평창군 대화면 재래시장에서 2018년 산림청의 규제정비 계획을 주민에게 알리면서 산림분야에서 주민 삶에 어려움을 주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산림청은 관련법 규정 개정과 고시 및 지침 등 제도의 개선으로 2018년 미래 신산업 규제혁파 6건,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파 4건,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파 7건, 부처과제(공익용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 1건 등 총 18건의 산림분야에서 규제혁파를 할 계획이다.
그 중 기존에는 산림 내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시설은 제외였으나(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3의 3),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동력을 활용한 산악오토바이 등 추가될 계획이며, 이러한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조병철 소장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산림분야 규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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